"오피스텔 관리비 왜 이래?"…법무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에 나선다.법무부는 2...2026-05-28 19:06
'우표 마약' 반입 재발 막는다...관세청·법무부, 교정시설 합동 점검[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과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마약탐지견과 탐지장비를 동원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관세청은 28일 법무부와 합동...2026-05-28 17:24
검찰, DI동일·NH투자증권 압수수색…1000억원 동원 주가조작[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찰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400억대 이득을 챙긴 증권사와 상장사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8일 검찰에 따르면 ...2026-05-28 16:14
종합특검, '채해병 허위공문서 의혹'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해병 사건 허위공문서 의혹과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종합특검은...2026-05-28 15:41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2026-05-28 15:27
경찰, 80대 친할아버지 흉기 살해 20대 여성 구속 송치[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2026-05-28 15:10
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분쟁' 위법분배금 반환청구 1심 패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중재 배상금을 두고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분배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026-05-28 14:46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민생·안전 분야 법률안 38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2026-05-28 14:22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재판 출석하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2026-05-28 13:58
중수청 개청준비단, 예산 담당 검찰 공무원 4명 추가 공모[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예산 업무를 담당할 검찰 공무원 4명을 추가로 파견받는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2026-05-28 11:49
서울변회, 전국 첫 '감정인 평가제도' 시행…"부실감정 개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감정 절차의 지연과 부실 감정 논란 등을 개선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2026-05-28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