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비판한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는 위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용산어린이공정원 출입을 금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2025-08-27 16:44
법원 "타다 운전자는 법상 근로자"…1심 뒤집고 쏘카 패소[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옳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2025-08-27 15:49
김건희 특검 "권성동 진술거부 안 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위주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7일 오전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까지 진술거...2025-08-27 15:34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재판, 내달 23일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3일 시작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2025-08-27 15:20
곽노현,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2025-08-27 15:11
'내란 방조' 한덕수 영장심사 시작...사상 첫 前총리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했다. 전...2025-08-27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