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업무분담 개편…공판검사 증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조직 변경과 검사 인사... 2026-10-16 14:05

인천 흉기 난동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인천=뉴스핌] 김예원 기자 =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최 모 씨가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10-16 14:05

법원 들어서는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인천=뉴스핌] 김예원 기자 =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최 모 씨가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10-16 14:05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중대범죄대응 전담팀' 신속 구성 지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16 13:41

종합특검 "김건희 친분 업체 위해 국가 권력 사유화한 비리"…김대기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 2026-10-16 13:39

특검, 尹 '北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 2026-10-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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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李대통령 재판 중단' 여야 공방…서울고등법원장 "헌법 근거로 중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16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중단했다며 재개를 촉... 2026-10-16 12:40

'입법청탁 뇌물' 윤관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욕실 자재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와 후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10-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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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6·3 지선 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송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 2026-10-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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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김... 2026-10-16 12:20

[속보] 특검, 尹 '北 무인기 작전'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10-16 12:12

'입시조작 의혹' 특성화고 전 교장, 2심서도 무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전 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6... 2026-10-16 11:14

[속보] 종합특검, '관저 예산전용' 김대기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 2026-10-16 11:09

[속보] '입법청탁 뇌물 혐의' 윤관석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10-16 11:07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37일만에 임명…'취임식·소감' 없이 업무보고부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 37일 만에 임명돼 첫 출근했지만 취임식이나 도어스테핑 없이 업무보고부터 챙겼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 2026-10-16 10:03

참여연대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공정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참여연대가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16일 "'공... 2026-10-16 08:52

형사공탁 특례 시행 3년 10개월간 5540억원 납입…피고인 회수액 231억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납입한 형사특례공탁금이 5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2026-10-16 07:00

[기자수첩] '웃으면서 대화했다'며 준강간 불송치…범죄 피해자 삼중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피해자가 피의자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가게를 나갔다.'경찰이 안산 주점 10대 성폭행 사건에 불송치를 결정하며 판단한 부분 중 하... 2026-10-16 06:00

검찰미래위, '위례·서해피격·통계조작' 진상조사 결과에 "일부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026-10-15 21:45

[2026 국감] 검찰 수사지휘 폐지에 마약수사 공백 우려…관세청장 "컨트롤타워 필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관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마약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수사정책과 위험정보 배분, 기관 간 ... 2026-10-1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