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의 표명…"국민 염원 저버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13일 박은정 조국... 2026-01-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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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결심서 尹 "시간드는 점 양해해달라"…지귀연 "마무리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입을 열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2026-01-13 19:01

"중수청, 검찰 특수부 이름만 바꾼 것"…檢개혁안 놓고 우려 커진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혁안을 놓고 검찰 특수부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리는... 2026-01-13 17:32

군 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항소심서 감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군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 2026-01-13 17:18

3대 특검 모은 2차 종합특검 '초읽기'…법조계 "언제까지 특검할 건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특검만능설'부터 '특검의 상설화' 등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026-01-13 17:10

대법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안 작성 착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양형위는 지난 12일 143차 전체... 2026-01-13 15:29

법원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계약위반 10억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6-01-13 15:18

내란 결심서 '몽테스키외' 꺼낸 尹… 지귀연 "증거조사 5시까지 끝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으로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오전 시작된 가운데, 휴정을 거쳐 오후 1시... 2026-01-13 15:07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16일부터 임기 시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 2026-01-13 13:39

'文 뇌물 혐의' 재판, 3월쯤 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쯤 정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 2026-01-13 13:18

[속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right@newspim.com... 2026-01-13 13:03

파견 종료 D-1 백해룡, 수사 자료 공개…"검찰 독립 수사팀 요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 하루를 앞두고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백 경정은... 2026-01-13 12:23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사건'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안권섭 상설특검팀(특검팀)이 13일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에 연루됐던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금일 우리 ... 2026-01-13 12:20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개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6-01-13 11:22

엄지척 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개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6-01-13 11:21

박억수 내란 특검보, 윤석열 내란 결심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13 11:13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2026-01-13 10:52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2026-01-13 10:51

한상대 전 검찰총장, 뉴시안 상임고문 위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종합인터넷 미디어 뉴시안(대표이사 조규성, 최정엽)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현 검찰동우회장)을 상임고문에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한상대 고문은 ... 2026-01-13 10:50

구속심사 출석하는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6-01-1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