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미 배당된 노상원 항소심은 내란재판부법 적용 안 받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
2025-1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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