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7일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항목을 최장 200일간 수사한다
- 공소청 내 파견 기피 분위기로 수사 인력 확보가 최대 난관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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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사·법왜곡죄 부담에 檢 파견 기피…공소취소 논란도 여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특별검사 출범이 가시화됐다. 다만 공소청 내부에서 특검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수사 인력 확보가 첫 번째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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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특검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출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파견검사 확보 문제다. 공소청 내부에는 특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만큼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과거 함께 근무한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을 직접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이 다시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리한 수사·기소에 관여할 경우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검사 인력 부족도 변수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역시 파견검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 도중 법무부가 공개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정원 15명을 끝내 채우지 못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이번 특검의 파견검사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 수사에서 위법한 수사·기소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