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17일 임광현 실장 주축 AI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했다
-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수능 관리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 정부는 16일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韓총리 "국가적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지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하는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다.
청와대는 17일 "임 실장을 주축으로 청와대 내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가 마련됐다"며 "16일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긴급히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TF까지 구성했다.

◆"모든 가능성 면밀히 점검"…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청와대는 앞서 지난 15일에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과 오는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해 AI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같은 중대 범죄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올해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교육당국은 이미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금지했다.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韓총리 "모든 국가적 역량 집중"
하 실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열감지카메라 등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어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한 총리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국가 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AI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며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