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시행 석달 앞으로…법조계·학계, 수사 공백·중복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법무... 2026-06-25 13:40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국회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 2026-06-25 12:01

대법,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 2026-06-25 11:20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 2026-06-25 11:13

대법, 김남국 '코인투자 의혹' 제기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 2026-06-25 11:08

[속보] 대법,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 2026-06-25 10:41

[속보]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6-06-25 10:35

[속보] 대법, 김남국 '코인투자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인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 2026-06-25 10:22

'투표용지 부족사태' 노태악 전 대법관 재산 22억7000만원 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이 22억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 2026-06-25 09:58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방향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통일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의 현... 2026-06-25 09:25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25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6-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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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2026-06-24 23:16

검찰, 인천 택시조합 전 이사장 구속…'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택시조합 전 이사장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전수진 부장검사)는... 2026-06-24 21:34

'SM 시세조종' 김범수 첫 항소심…檢 "원심 재판부, 검찰 제출 주장·증거들 누락"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 2026-06-24 18:35

공사 수주 업체에 금품 요구한 전 인천도시공사 직원…징역형의 집행유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전 인천도시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24일 뇌물요구... 2026-06-24 18:26

'법조계 원로' 정기승 전 대법관 별세…향년 97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보수 성향 법조계 원로인 정기승 전 대법관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97세.고인은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 홍성지... 2026-06-24 18:22

[AI 판결 돋보기] 박성재 징역 25년 판결문 보니..."검찰 내란 가담 의심 정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문에는 비상계엄 직후 검찰 지휘라... 2026-06-24 17:53

권성동,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무마' 참고인 소환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다.종합특검은 24일 공지를 통해 "... 2026-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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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우정·신용해 나란히 특검 출석…법무부·검찰 비상계엄 가담 추궁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검찰 지휘라인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 2026-06-24 16:03

재판 들어서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2026-06-24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