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에 침묵 길어져…대법관 인선 '절차 vs 신속' 기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후 20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사법부 업무 마비 우려가 커... 2026-09-18 13:26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崔 인지대 8억여원 납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 2026-09-18 11:55

'6억대 신혼가전 사기' 전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전직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 2026-09-18 11:19

K콘텐츠 몸집 커지자 분쟁도 복잡…법무법인 린, 전담팀 띄웠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K팝과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아티스트 전속계약과 저작권 분쟁... 2026-09-18 10:05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해 수조 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6-09-18 09:40

채해병 특검, '군검사 영장 허위작성' 2심 무죄에 상고 제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채해병 특검... 2026-09-17 17:40

채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尹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 2026-09-17 17:39

참여연대, 李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 "법정서 다퉈야…인사권 동원은 특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참... 2026-09-17 17:37

헌재-법원 '신경전'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4년만에 합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2026-09-17 16:04

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선수 전입 제한은 과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휘문고 농구부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선수 전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는 과도하다고 판... 2026-09-17 15:59

法,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취소…"위법 명령 사실상 회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2026-09-17 15:44

법원, 남산 곤돌라 설치 재차 제동…2심도 서울시 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를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2026-09-17 14:4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6-1부(재판장 김유진)는 17일 ... 2026-09-17 14:19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허석곤 전 소방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2026-09-17 14:13

[속보]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또 제동…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17 14:12

검찰, 尹 '김건희 명품가방 신고의무 위반' 추가기소…'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2026-09-17 14:02

[속보] 검찰, 尹 '김건희 명품가방 신고의무 위반' 추가기소…'허위사실 공표'는 무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9-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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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국민의힘 반발 퇴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 2026-09-17 12:50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사망케 한 30대 男 2심도 징역형…"살인죄와 같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만취 상태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026-09-17 11:38

대화 나누는 조희대-앤드류 벨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앤드류 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 2026-09-17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