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③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증거 사용 제한돼 경찰수사가 중요
오늘(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1954년 이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
2026-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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