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공정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참여연대가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16일 "'공... 2026-10-16 08:52

형사공탁 특례 시행 3년 10개월간 5540억원 납입…피고인 회수액 231억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납입한 형사특례공탁금이 5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2026-10-16 07:00

[기자수첩] '웃으면서 대화했다'며 준강간 불송치…범죄 피해자 삼중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피해자가 피의자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가게를 나갔다.'경찰이 안산 주점 10대 성폭행 사건에 불송치를 결정하며 판단한 부분 중 하... 2026-10-16 06:00

검찰미래위, '위례·서해피격·통계조작' 진상조사 결과에 "일부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026-10-15 21:45

[2026 국감] 검찰 수사지휘 폐지에 마약수사 공백 우려…관세청장 "컨트롤타워 필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관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마약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수사정책과 위험정보 배분, 기관 간 ... 2026-10-15 18:11

서울중앙공소청, 경찰 '불송치 전담심사부' 가동…"검사 9명 배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집중 점검하는 전담 부서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생겼다. 위법이나 유착이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 2026-10-15 17:59

[단독] '이화영 재판 퇴정' 당시 지휘부, 징계 대상 부장검사 변호 맡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집단 퇴정' 당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현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오는 21일 법무부 검사징계... 2026-10-15 17:58

[2026 국감] LSD 25장 '단순 우표'로 오판…관세청장 "1차 적발 못해 반성"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마약 의심 우편물에 담긴 LSD 25장을 1차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1차에서 ... 2026-10-15 15:43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한 70대 男…항소심도 중형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가연성 액체인 시너를 붓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2부(... 2026-10-15 15:34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 2026-10-15 15:34

김건희 여사 석방 앞두고…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 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 2026-10-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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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투표자수 허위입력" 外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제기…오세훈 "필요 시 수사의뢰"■ 특검 "30개 시군구 투표자수 허위입력"…선관위 압수수색■ 에스원, 주식 4분의 1 가까이 줄인다…대규모 ... 2026-10-15 15:00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 1단독 양환승 ... 2026-10-15 14:46

선관위 특검, 부산 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창고계약 독점 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독점적으로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 2026-10-15 14:29

[속보] 선관위 특검, 부산 선관위 등 압수수색…"특혜성 창고계약 체결 정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15 14:16

이달 말 김건희 구속 만료 …대법 전원합의체, 22일 추가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 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2026-10-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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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제처장 "대법원장의 재제청은 헌법상 책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면 ... 2026-10-15 13:31

'채해병 수사방해' 이시원 등 4명 첫 재판…法 "혐의별 심리 분리·증거목록 정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4명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26-10-15 13:01

대한변협,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개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청년 법조인의 국제법무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했다.대한변협은 법무부,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 2026-10-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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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제처장 "연임 개헌, 李대통령에 적용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안 된다"고 15일 밝혔다.조 처장은... 2026-10-15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