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개혁의 빈틈, 고통은 범죄피해자 몫인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졌지만 출범 전부... 2026-10-14 09:59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로만 대법 곧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맞상고(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 2026-10-14 07:53

오늘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1심 선고…檢은 징역형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늘(14일)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1심 선고가... 2026-10-14 06:00

김지용 오늘 인사청문회…'친윤 논란'·'중수청 준비 부족' 검증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 2026-10-14 06:00

[2026 국감] "조희대 사건, 임기 전 해볼 거냐"…與, 공수처에 '대법원장 수사' 압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 2026-10-13 19:29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 무효 소송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존속... 2026-10-13 18:49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깊이 사과…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법... 2026-10-13 17:53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독단 범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 2026-10-13 17:47

특검,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에 상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2026-10-13 17:42

이화영 측, '대북송금' 이달 중 재심 신청키로…가석방 요청은 철회 방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달 안으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된 가... 2026-10-13 17:39

[2026 국감] 대통령 수사권 이관 공방…오동운 "독립성 중요", 김현지 수사도 추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 2026-10-13 16:52

대법, '라임 사태' 최종 판단…"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453억 배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에 약 4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3 15:43

법원 "尹 대통령실 공사비 못 받은 업체에 국가가 5.8억 지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에 국가가 공사대금 5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6-10-13 15:14

법무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인선 착수…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돌입한다.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 2026-10-13 14:45

'윤석열 체포방해 가담' 나경원·김기현 등 혐의 부인…"특검 수사 권한 아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026-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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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헌재 국감서 '재판소원' 격돌…"조희대 국민 겁박" vs "李 위해 만든 제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범여권은 제도 도입에 반대 논리를 펴... 2026-10-13 14:27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2명 21일 징계 심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2026-10-13 14:23

[속보] 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후보추천위 구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13 14:07

[종합] 김건희 특검, '선거법 위반' 尹 2심서 '당선무효형' 구형...27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10-13 13:39

특검, '선거법 위반' 윤석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10-13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