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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의결…국회 정족수 넘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개헌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129조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 2026-04-06 18:07

檢,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4-06 17:35

전국법관대표회의, 13일 첫 정기회의…'사법개혁 3법' 후속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입법 이후 사법부 대응 방향을 논의할지 주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 2026-04-06 16:58

[종합] 종합특검 "尹정부 대북송금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6일 오후 ... 2026-04-06 16:37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법무부 "직무상 의무위반·수사 공정성 의심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 2026-04-06 16:06

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2026-04-06 16:04

[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 2026-04-06 15:48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1심 재판 29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 2026-04-06 15:45

[속보] 尹 '체포방해' 항소심 특검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2026-04-06 15:41

청와대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 7일 내 영장…위치추적·유치도 필수 신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6일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유치의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 2026-04-06 15:38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尹정부 개입 시도 확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6일 오후 ... 2026-04-06 15:25

이호선 법대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 2026-04-06 14:04

[종합] 대한변협 "변호사 줄이자"…로스쿨협의회 "객관적 시장 분석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며 정부 과천청사 앞에 집결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6일 정부 과... 2026-04-06 14:02

건진법사 첫 항소심 "묵시적 청탁 인정, 형사법 원칙 위배" vs "공천 대가 1억원 정치자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이... 2026-04-06 13:01

로스쿨협의회, 변협 "변호사수 과잉" 조사에 "특정방향 유도 설문" 반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근 연구·설문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논의는 ... 2026-04-06 11:29

서민석 "녹음 조작이면 청주시장 예비후보 사퇴"…쌍방울 진술회유 고발인 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쌍방울 사건 진술 회유 의혹'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추가 증거물을 ... 2026-04-06 10:13

신한카드 채용비리 잇단 재판…前 부사장 1심 집유·위성호 항소심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용 비... 2026-04-06 09:21

"설명 안 한 조항, 효력 없다"…대법, '오피스텔 입주 지연' 수분양자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돼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신탁사가 "계약서에 회... 2026-04-06 06:00

소환장 못받아 1·2심 불출석한 피고인에 징역형…대법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1·2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채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 2026-04-05 09:00

'라임 사태' 윤경은 前KB증권 대표,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19년 불거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4-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