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패소…"삼성 합병 개입·손해 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판결로 배... 2026-10-01 10:03

한달 뒤 구속 만료되는 김건희, 석방되나…법조계 "추가 영장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약 한 달 뒤 만료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질 경우 김 ... 2026-10-01 07:00

전체 1심 형사사건 줄었는데…합의부 사건은 10년 새 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해 1심 법원에 새로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줄었지만, 그중 비교적 무거운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 2026-10-01 06:00

선관위 특검 "대통령 SNS 문건 내용·경위 알지 못해…독립적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에 특검팀 관련 ... 2026-09-30 18:11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항소심서 뒤집은 검찰…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마약 사건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이끌어낸 검찰이 대검찰청의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3... 2026-09-30 17:05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철저한 형 집행"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 2026-09-30 17:04

중국 국적 40대, 첫 공판서 '평택 미군기지 스파이 혐의' 전면 부인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한미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주요 혐의를 전면 ... 2026-09-30 16:35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 2026-09-30 16:18

특검, '尹 체포저지' 박종준·김성훈 항소심서 7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 2026-09-30 16:05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法 "김승원 통한 청탁 명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대가로 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 2026-09-30 15:53

[속보]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30 15:02

[속보] '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1심 징역형 집유→2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30 14:18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대통령에 유리한 입장 취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 2026-09-30 11:58

[속보]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양측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6-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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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효은 "靑 요구 받으면 사법 붕괴 지옥문…대법원장을 '제청 자판기' 취급"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만약 대법원이 재제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법... 2026-09-30 10:57

심우정 '내란 가담' 재판 내달 23일 속행…피고인 측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2026-09-30 10:50

정부, 이란 다야니家 2차 ISDS 승소…7700억원 배상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란 다야니 일가가 약 77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두 번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정부는 지난 28일 ... 2026-09-30 10:34

지난해 개인회생 15만건…법인 파산도 2000건 넘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2% 늘어난 약 15만건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도 2000여 건이 넘었다.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09-30 06:00

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2026-09-29 20:37

[인사] 법무부 ◇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 2026-09-29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