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2026-01-19 15:52

[종합] '통혁당 재건위' 故 강을성, 사형 50년만 재심서 '무죄'...검찰,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관련해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2026-01-19 15:35

[로펌이슈] 바른,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 2026-01-19 15:29

'서해 피격' 유족, 박지원 등 1심 판결문 공개…"UN에 전달 예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 2026-01-19 15:20

尹 '평양 무인기' 2차 공판…김용현 측 구속연장 항의 속 비공개 전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재차 항의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서울... 2026-01-19 14:45

[인사] 법무부 ◇ 보호기관 4급 전보▲ 대구소년원장 박우근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 ▲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pmk1459@newspim.com... 2026-01-19 14:43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형량 낮았나…법조계 "합당한 선고 범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일각에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선고 가능한 범위... 2026-01-19 12:37

'통혁당 재건위' 故 강을성, 사형 50년만 재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관련해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 2026-01-19 12:13

'내란 가담·안가 회동' 박성재·이완규 26일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026-01-19 11:30

[로펌이슈] 법무법인 광장, 29일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준법 가이드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싱가포르 로펌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 2026-01-19 11:19

합수본, 신천지 100억대 횡령 의혹 '내부 고발' 전직 간부 조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내부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간부 최모 씨를 불러 ... 2026-01-19 11:17

[금주 재판일정]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6-01-18 06:04

'징역 5년'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오로지 정치논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 2026-01-17 17:38

경찰, '1억 공천 뇌물' 강선우 전 보좌관 추가 소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을 추가 소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 2026-01-17 11:27

[기고] 육아휴직 후 복직,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할까? 나에게 2025년 한 해는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아들 윤재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로 쉴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아이 덕분에 지... 2026-01-17 06:00

특검,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에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 2026-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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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법조계 "내란 재판 판단의 기준점 제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지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 2026-01-16 18:27

尹부부 내란·외환 등 재수사…'2차 종합특검' 이르면 2월 시동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법(특검)'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6-01-16 18:21

[속보]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내달 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16 18:20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의 항소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 2026-01-1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