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2026-09-21 17:08

'국힘 집단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재판부 "인지능력 평가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6-09-21 17:01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재판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21일 취임식에서 밝혔다. 그는 이달 7일 퇴임한 이... 2026-09-21 16:08

이 대통령 시장 시절 비자금 의혹 제기 유튜버 무죄…"비방 목적 아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 2026-09-21 16:01

[속보] '내란'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1심서 각각 징역 18년·15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21 15:57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기소에 적절한 통제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9-21 15:41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에 공소청장 인선 지연...중수청장도 '정체'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공백... 2026-09-21 15:35

'80대 노인 감금 사건'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6-09-21 14:53

[속보] 법원,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9-21 14:36

李대통령,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각각 임명장과 서훈을 수여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에... 2026-09-21 11:05

[금주 재판일정]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선고…'내란'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고가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사업,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2026-09-20 06:00

한동훈, 김승원 사퇴에 "국민의 승리…로비 의혹 특검 필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국민의 승리"라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2026-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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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승원, 지명 20일 만에 법무장관 낙마… 野 "민심 거역한 정권 말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명 20일 만이다.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 등 ... 2026-09-19 12:04

이란전쟁 틈타 '수조원 담합 혐의'...석유화학업체 임원 2명 구속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해 수조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 2026-09-19 11:42

[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기대 부응 못해 송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 사퇴를 선언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imsh@newsp... 2026-09-19 11:00

김승원, 국회서 11시 기자회견…거취 입장 표명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2026-09-19 10:50

중수청, 5급 이상 특례임용 대상자 선정…임은정·문지석 포함 눈길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이날 오후... 2026-09-18 22:13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별도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6-09-18 19:44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로 이같이 밝혔다... 2026-09-18 19:28

'인보사 피해' 241명 손배소 첫 변론…法 "실제 부작용 발생 여부 정리하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241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투약 이후 실제... 2026-09-1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