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불복 항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이 전 대표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2026-02-19 14:44
변협, 2차종합특검 특검보 후보로 우승배·김정기·이달순·길명철 추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로 4명의 변호사를 추천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2026-02-19 14:32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3월 재판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19일 법조계에 ...2026-02-19 14:2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6일 2심 첫 공판…1심서 징역 2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2026-02-19 14:15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호송차 법원 도착…오후 3시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법...2026-02-19 14:04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호송차 법원 도착[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2026-02-19 13:52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보석 기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2026-02-19 11:15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2026-02-19 10:39
[로펌이슈] 세종, 안효섭 前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 영입[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세종 합류...2026-02-19 10:13
정성호 법무장관 "단호한 단죄만이 전두환·윤석열 내란 사슬 끊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단호한 단죄"를 언급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2026-02-19 09:28
오늘 尹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2026-02-19 05:40
대법, 재판소원 허용법에 반발…"헌재 마비·국민 피해 우려"[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만 대상으로 제한하더라도 1만 5000건 ...2026-02-18 15:09
대법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고객 불리' 단정 못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교통사고로 2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교...2026-02-18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