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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2026-01-21 14:31

[속보] 법원 "한덕수, 송미령에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 재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21 14:28

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 컬리의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대표의 남편 정모 넥스트키친... 2026-01-21 14:26

[속보] 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 형식 갖춰 내란 중요 임무종사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21 14:22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16

고개 숙인 채 법원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15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10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06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04

[無檢시대 전문수사] ⑦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울산=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재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정(기술분야)의 전문성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수사 초기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관통하는... 2026-01-21 14:01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전면 부인…4월 결론 전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 2026-01-21 13:40

[無檢시대 전문수사] ⑥중처법 더 세졌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검찰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장기... 2026-01-21 12:30

아파트 7곳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1.5조 돈세탁 범죄단체 적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가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2026-01-21 12:21

평택 부동산 1타강사 남편 살해 아내 25년 선고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1타강사인 남편을 양주병으로 폭행해 살해한 아내 A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 2026-01-21 11:45

대법원 "'민X당 좌X, 우파 정당 뽑아야' 워마드글, 선거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6-01-21 11:30

대법, '3월 임기 만료' 노태악 대법관 후임 추천한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들이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 2026-01-21 10:42

'김건희 측근' 이준수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안했다"…내달 24일 1심 종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21일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씨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4일 종결할 ... 2026-01-21 10:36

[단독] 연구실적 없는데 정원은 2배 늘려..."법무연수원, 혈세 낭비" 지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가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연구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26-01-21 10:20

[無檢시대 전문수사] ⑤"사기성 부정거래 급증…초기부터 변호사와 공모해 설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13년 5월 처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 2026-01-21 09:34

오늘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비상계엄 '내란 혐의' 첫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 2026-01-21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