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변협은 17일 국선변호 보수 예산 증액안 의결을 환영했다
- 법사위는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를 위해 227억9600만원 증액을 의결했다
- 대한변협은 증액안의 최종 예산 반영과 미지급 보수 지급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방어권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진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를 위한 법사위의 예산 증액안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의 이번 결단은 국선변호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국선변호는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국민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상 제도"라며 "국선변호인의 업무량과 책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 문제는 장기간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은 약 3.5배 상승한 반면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8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왔다"며 "일반 국선변호인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건의 보수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를 5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를 80만원 올리는 방안 등을 요구해 왔다. 사무실 운영비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는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 총 227억9600만원의 증액 의견으로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의결은 대한변협이 그동안 제기해 온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국회의 예산 심사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는 대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조속한 지급과 국회 보고를 요구하는 한편 상고심 보수 감액 예규 재검토, 국선변호제도 운영체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증액안이 최종 예산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법사위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 인상안을 의결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증액안이 최종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에도 "미지급 국선변호 보수를 조속히 지급하는 한편 실제 국선변호 수요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개선해 보수 지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