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건설업체 명의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9일 김 여사와 윤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대표와 21그램 법인에 적용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공사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의대여와 실제 하도급 계약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종합특검팀은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담종합건설 등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사건들은 이 죄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며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사가 이뤄진 이번 사건을 통상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 측은 이날 다른 업체 명의로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거래 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달라져 세금 관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기소 취지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원담종합건설이 실제 공사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총괄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업체 명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누가 수행하고 관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실제 관저 공사가 진행됐고 원담종합건설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건설업체 명의를 형식적으로 빌린 경우와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진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을 구분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하도급이 아닌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기소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확정문제가 쟁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담종합건설이 공사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는지, 아니면 21그램이 다른 업체의 명의만 이용해 공사를 진행했는지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관저 공사 명의대여 문제가 다뤄진 별건 재판의 판결과 관련자 진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이나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 내용도 좀 좌우될 수도 있겠다"며 별건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공사 수주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관저 이전 업무에 관여하면서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다음 달 7일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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