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정부 국무회의 참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그동안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명된 후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종철 후보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의 서면 답변에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정 방향 공유 및 관계 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다"라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 좀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15일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주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며 수사·공소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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