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98일째를 맞아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사건의 정점을 겨냥한 첫 직접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7가지 의혹 가운데 상당수는 자료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계엄 준비 '2023년 11월' 특정…재판 뒤집을 물증 확보할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내란·계엄 동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조사하며 '2024년 12·3 비상계엄'이 1년여 전인 지난 2023년 11월부터 준비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지귀연 재판장)가 계엄 결단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추정하며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합특검이 계엄 준비 시점을 물증으로 뒷받침할 경우 단기적인 "경고성 계엄 목적"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해외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소환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태용 전 국정원장 조사에 뒤따른 것으로, 계엄 이후 메시지 지시 라인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 '관저 이전' 첫 구속 성과…17가지 의혹 중 나머지 '답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에서 종합특검은 출범 86일 만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발부받았다. 앞선 김건희 특검이 무자격 업체 선정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행안부 등 부처예산 강제 전용과 좌천성 인사까지 파고든 독자적 성과라는 평가도 따랐다. 오는 4일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해 예산 전용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는지 막판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사무마 의혹의 경우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이치 사건 무마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을 입건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통일교 원정 도박 무마와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쳤다.

다만 종합특검법상 17가지 수사대상 의혹 전체로 보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렵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후 자료 분석 중이고, 외환 의혹은 국군 정보사령부 임의제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사용 ▲대선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은 진전 사안이 비공개 상태다.

◆ 특검, 尹 공개소환 '철회'…권창영 '헤비테일' 전략 첫 시험대

종합특검 내부에서는 인력난 등 사유로 '후반부 집중(Heavy Tail)'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이 각각 검사 70명 규모였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 검사 정원은 15명에 그치고, 이마저도 정원 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섣불리 수사 인력을 공소유지 인력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창영 특검은 최근 내부 담화문을 통해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 조기 기소 금지" 방침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의 반발에 해당 방침을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이 전환된 가운데, 출범 100일을 앞둔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 1·2차 조사를 통해 '후반부 집중'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