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2일 법왜곡죄 남발 고소·고발 대응 TF를 신설했다
- TF는 고소·고발 관리, 변호사 풀 구성, 법리·해외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 법왜곡죄 급증 속 보험 한도 증액 추진 등 검찰 구성원 보호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규형 기조부장 팀장…정책기획과 등 중심 10명 이내 규모
변호사 풀 구성 추진…책임보험 한도 증액도 유관기관 협의
검사 376명·수사관 등 157명 법왜곡죄 고발 접수
변호사 풀 구성 추진…책임보험 한도 증액도 유관기관 협의
검사 376명·수사관 등 157명 법왜곡죄 고발 접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이 무분별한 법왜곡죄 고소·고발로부터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운영하고 있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정책기획과·반부패1과 등이 주무 부서로 참여한다. 인원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TF는 ▲검찰 구성원 관련 고소·고발 내역 관리 ▲지원 변호사 풀 구성 ▲수사·재판 경과 추적 관리 ▲법리·해외사례 연구 등을 전담한다.
대검 측은 법왜곡죄 사건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TF는 현재 수사 단계 1000만원·재판 단계 3000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 증액을 위해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TF출범은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소·고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검사 376명,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157명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