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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24시간 병원 확대…급성 알코올 중독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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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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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일 알코올 분야를 포함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시행했다
  • 알코올을 포함한 6개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금·성과지원금을 지원한다
  • 급성기병원 인증·진료 실적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등은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7월 1일부터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사업 참여 기관 공모
기존 화상·수지접합·소아 5대 분야에 추가
심평원 온라인 접수…6월 말에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화상 등 특정 질환의 24시간 진료를 지원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에 '알코올'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5개 분야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알코올 분야는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아 필수특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5개 분야(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아, 분만 등 지역별 의료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을 받는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도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 중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질환의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이며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 요건도 완화해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6월 말 발표된다.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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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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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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