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한 사태로 규정했다.
- 조 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행정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자고 주문했다.
- 또 민생법안 87건 처리를 위해 여야가 의사일정을 서둘러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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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 교섭단체가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민생법안 처리 지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87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 국민들께서 국회에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