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2026-04-22 14:57
[속보] 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2026-04-22 14:48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재판, 6·3 지선 이후 17일 결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2026-04-22 14:27
종합특검, '제2수사단 범죄단체조직 혐의' 노상원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2026-04-22 14:11
합수본, 박왕열 1차 기소...국제공조로 마약 유통조직 3곳 추가 적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내로 마약을 밀수·유통해 온 혐의를 받는 박왕열(47)을 기소했다.합수본은 22일 박왕열 사건과 관련해 중...2026-04-22 11:04
대법, '고객정보 무단이용'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변경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2026-04-22 06:00
생후 19개월 딸 방치 숨지게 한 친모…첫째 딸도 학대 혐의[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 학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2026-04-21 18:23
헌재, 尹측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2026-04-21 18:04
대한변협 "집단소송법, 국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위해 조속 제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2026-04-21 17:37
檢, '수사 종결 대가로 뇌물수수' 전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 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종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을 재판에 넘...2026-04-21 17:36
대법원장·중앙지검장·검사까지…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적법성 논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 관련 고발 사건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조희대...2026-04-21 1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