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지 제한 위반' 한학자 보석 취소…"도망·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주거지 제한 조치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2026-11-03 17:43

법무부 탑승자 확인시스템 80분간 먹통…인천공항 항공기 9편 지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에 약 80분간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공항의 항공권 발권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 2026-11-03 17:35

'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국정원 '비밀문건', 확정판결 뒤집을 키될까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가정보원 비밀문건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026-11-03 17:31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항소심 최종변론…"계엄은 최후의 헌법 보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 ... 2026-11-03 17:03

[AI 판결 돋보기] '햄버거 회동' 수첩엔 "장관지시, 무슨 말?"…군인 8명 무죄 가른 판결문 속 정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2026-11-03 14:59

다음달 7일 전국법관회의 개최…대법원장 국정조사·대법관 재제청 의견낼 지 주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당에서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이 회의에서 논의될 지 주목된다.... 2026-11-03 14:57

법무부 "공소청도 특활비 필요"…국회에 142억 증액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깎이자, 법무부가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다. 수사를 하... 2026-11-03 13:52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안성식 첫 공판서 혐의 부인…"기소에 절차상 하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 2026-11-03 13:30

공수처, 조희대 업추비건 '인지 통보'..."중복 수사·처벌 공백 없도록 처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사건은 경찰 등으로 넘기는 '이첩' 사건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 공수처에 알... 2026-11-03 13:27

특검, '선거추진활동비 부당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선관위... 2026-11-03 11:54

폭행 없는 초기 스토킹도 제재…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 초기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3일 법무부는 관계 강요, 위... 2026-11-03 11:51

[로펌이슈] 대륙아주-린, 합병 준비 마쳐…9일 체결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 준비 작업을 마치고 합병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3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2026-11-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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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이지은 "김민석, '신천지 개입설' 근거 못 내놓으면 봉합 안 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3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갈등과 관련해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언급한 '반명(반이... 2026-11-03 11:20

[속보]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원장실 등 이틀째 압수수색…'활동비 부당지급'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1-03 11:09

경찰, 서울 강서구서 친모 살해 40대 여성 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 2026-1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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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체계 변경에 국민 걱정 많다…사정기관 역할 엄정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발생한 사법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정 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 2026-11-03 10:4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무죄 인정할 새로운 증거 발견"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가정보원 비밀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법원에... 2026-11-03 10:27

[단독] 국립대 로스쿨 교수들, '품앗이 채점'으로 5년간 수당 12억 받아…'편법 지급' 논란 [서울=뉴스핌] 백승은 황혜영 기자 = 전국 8개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사업에 참여해 12억원이 넘는 채점수당을 받아왔다는 부패 신고... 2026-11-03 06:00

중수청, 공소시효 임박한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사건 송치…공소청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미지급 사건을 공소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송치했다. 공소청은 중수청... 2026-11-02 18:51

선관위 특검, 이의제기 투표지 정밀감정 추진…선관위 비리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접수된 투표지에 대한 정밀감정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중앙... 2026-11-0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