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 2026-07-27 14:46

[속보]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 2026-07-27 14:41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 금감원에 JTBC 등 회계감리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JTBC 등 계열사의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와 자금 흐름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했다.27일 중앙그룹... 2026-07-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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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성호, 법사위서 사의 표명…"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를 찾아 "새 술은 새 부대... 2026-07-27 11:45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 질문에 "제 거취는 중요한 문제 아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를 찾아 "제 거취는 중요한 ... 2026-07-27 10:47

압수된 와인을 '바꿔치기' 해준다며 현금 수수…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한 세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 2026-07-27 10:02

[로펌이슈] 세종, 국내 로펌 첫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 출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이사 후보자의 적격성을 종합 검증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선보였다.세종은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 2026-07-27 09:43

[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주목 外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주목…美 FOMC 결과도 변수■ 尹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달려■ '미사일 부족' 美, 공습 중단…오만 중... 2026-07-27 08:00

'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27일)... 2026-07-27 06:11

정성호 법무 이어 구자현 검찰총창 직대도 '사퇴' 고심하나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도 사퇴를 고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내 대두하고 있다.... 2026-07-26 15:45

[금주 재판일정] '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7일부터 8월 7일은 법원 휴정기지만 특별검사법의 6·3·3 원칙에 따라 3대 특검 기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 2026-07-26 07:00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후폭풍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과의 견해차 속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 2026-07-24 21:56

포항시 "'촉발지진' 형사재판 판결 별개로 시민 피해 회복에 최선"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 촉발지진' 관련 사법부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포항시가 "촉발지진 형사 재판 판결과 별개로 시민... 2026-07-24 21:38

뇌물 받고 임대 주택 매입 정보 알려 준 LH 전 직원…징역 8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주택 매입 정보를 브로커에게 건넨 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또 돈을 준 브로커에게... 2026-07-24 18:26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 2026-07-24 18:02

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6-07-24 17:56

[속보]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75억 조세포탈'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2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 2026-07-24 17:26

최태원, 9440억 조달 어떻게? '지분 안 팔고 배당·대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24일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가사1부... 2026-07-24 17:18

檢,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전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장애 고려해 진술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2026-07-24 16:48

[종합] 합수본, 충청서 '투표율 조작' 정황 추가 포착…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경기에 이어 충청에서도 '투표율 조작' 정황을 ... 2026-07-2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