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발생한 사법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정 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위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금융 범죄를 언급하며 "국민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사정 기관의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국민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진 측면이 있다 보니 가짜 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개인적인 문제 차원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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