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재판 5월 27일 본격화…檢 "군 방공망 노출·국지전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 감시망을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의 재판이 오는 5월 27일 본격화한다.서울... 2026-04-15 16:24

'특허기밀 유출' 前삼성전자 직원 재판 본격화…"영업비밀 해당하는지 의구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 수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의 재판이 15일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 2026-04-15 16:09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 96억원 전액 환수…"완전 승소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소송 비용 약 96억 원을 전액 환수하며 '완전 승소'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2026-04-15 16:04

[기자수첩] 흔들리는 종합특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닻을 올린 지 두 달이 넘었다. 성역 없는 수사를... 2026-04-15 16:02

검찰개혁 시민토론 광주서 개최…"국민의 목소리로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검찰개혁추진단이 15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개회사를 맡은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주권자인 ... 2026-04-15 15:08

김건희 특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배용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한 이후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 2026-04-15 13:46

[로펌이슈] 율촌, 아시아 대표 법률매체 ALB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18년 연속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15일 아시아 법률 전문 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 2026-04-15 11:53

'李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 갈림길…16일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 2026-04-15 11:51

[로펌이슈]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출범…주주행동주의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은 15일 기존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경영권분쟁센터'를 출범시키고,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한 전문 서비스 강화에 나선... 2026-04-15 11:44

'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2심 시작…회사 손해 발생 여부 등 쟁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15일 시작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 2026-04-15 11:34

[로펌이슈] 세종, 자본시장·금융 전문가 영입…금융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15일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충연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와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을 고... 2026-04-15 11:2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15 10:09

대법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매매'죄는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에게 '매매'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 2026-04-15 06:00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14일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 2026-04-14 23:08

檢, '李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 2026-04-14 18:18

이화영 등 변호 이력 파장…종합특검 특검보 "변호 사실 맞으나 수사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소속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와는 무관... 2026-04-14 15:52

[종합] 278일 만의 법정 재회…윤석열·김건희, 34분 시선만 마주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278일 만에 약 34분간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6-04-14 15:49

전광훈, 광복절 집회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재판부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 첫 ... 2026-04-14 15:41

[2보] 김건희, 윤석열 첫 법정 대면서 '증언 거부'…尹 미소로 응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 2026-04-14 14:53

[속보]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구속 이후 법정 첫 대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구속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마주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04-14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