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7일 김건희 여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 여사는 31일 구속기간 만료 뒤에도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된다
- 추가 구속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돼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관매직' 사건 추가 영장 발부
구속 만료 나흘 앞두고 구속 연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던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상고심 심리를 계속 받게 됐다. 구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이달 31일까지였다. 기존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선고 예정일은 7월 24일 오후 2시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다른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여사 측은 "전직 영부인께서 도주할 이유도 없고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심리 단계에 있어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석방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사 및 공천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등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