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증거도 없이 수사해 기소"…전·현직 전주지검장 등 고발[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딸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팀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두...2025-04-30 11:36
대법, 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선고…정치적 운명 결정된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5월 1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2025-04-29 18:42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소심 "CFD 거래 시세조종 여부 재검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차액결...2025-04-29 18:37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에…"법대로 하겠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고 ...2025-04-29 18:17
가수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인 이 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2025-04-29 17:25
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법정 재생…"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이들을 지원할 경찰 명단을 요구...2025-04-29 17:24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5월 1일 오후 3시 선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이 오는 5월 1일 나온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2025-04-29 17:15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권한대행 직무 제한…위헌 소지 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9일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위헌 소지가 크...2025-04-29 15:52
6년 끌던 기아 정전사태, LS전선 54억 배상으로 마무리[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 LS전선이 기아 측에 5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29일 관련 업...2025-04-2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