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2025.09.18 mironj...2025-09-18 14:39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대표 1심서 무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5-09-18 14:30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산모는 부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2025-09-18 14:05
10살 남아 성폭행·살해한 30대 남성, 출소 후 또 남성 추행[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15년형을 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20대 남성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2025-09-18 14:03
국선변호사 확대? 낮은 보수에 연체까지...인상 논의도 '지지부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지만,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로 인...2025-09-18 13:42
문형배 "尹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 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2025-09-18 13:18
김건희 여사, 구치소 관내 병원서 저혈압 외래진료 받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18일 "지난 17일 오후 4시경, 김 여사가 남부구치소 관내 병원에...2025-09-18 12:00
구치소 수용자, 비대면으로 변호인 만난다…'스마트 접견' 시범 운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변호인이 비대면으로 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2025-09-18 11:49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5-09-18 11:44
김건희 특검팀 당사 압수수색... 국힘 거부[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국민의힘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있다. 2025.0...2025-09-18 11:36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3차 시도…'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금일 ...2025-09-18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