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1억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2026-11-06 18:49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막중한 책임감 느껴…검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 2026-11-06 18:34

깜짝 발탁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검찰개혁 혼란 수습부터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진 법무부 수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6-11-06 18:29

중수청, 쿠팡 거짓 세금계산서 사건 경찰 이첩…"주요 혐의 소관 밖"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쿠팡 본사와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11-06 18:17

또 결론 미룬 檢미래위, 조작기소 특검과 11건 중복...판단 충돌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최종 판단이 또다시 미뤄진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미래위 조사 대상 19건 중 11건이 특검 ... 2026-11-06 17:52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중단된 '李대통령 재판' 변수되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특... 2026-11-06 17:41

[퇴근길 정치 픽] 李대통령의 '회전문 인사'…장고 끝에 법무장관 이용철 방사청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을 전격 발탁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 2026-11-06 17:17

정점식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 결국 성남라인…공소취소 맡길 측근 찾았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역시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라인인가... 2026-11-06 17:14

李 장고 끝 지명한 법무부 장관, 이용철 후보자는?…'성남라인'·민변 출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72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성남 지역 기반의 ... 2026-11-06 17:13

'채해병 수사외압 허위 답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1심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 인력 감축 계획을 국회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갑... 2026-11-06 16:00

法, '이용자 활동 기록 무단 수집' 쿠팡 과징금 2011억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에... 2026-11-06 14:21

법무부, 'SNS 정치 글'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중징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6일 관보에 따르면... 2026-11-06 13:19

무허가로 2000억대 보증서 발행한 법인…공소청 청구로 해산명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허가와 자본 없이 2000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발행해 온 법인이 공소청의 청구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 2026-11-06 11:22

윤석열, '국힘 397억' 달린 선거법 2심 유죄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 2026-11-06 11:09

[로펌이슈]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특화' 이동률·김치열·이종헌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이동률(사법연수원 33기)·김치열(변호사시험 3회)·이종헌(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잇달... 2026-11-06 10:47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11월 30일로 앞당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일정을 오는 3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법관대표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와 정기회의 일정 조정 필요성이... 2026-11-06 10:45

이원석 前검찰총장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될 수 없어"…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2026-11-06 10:18

'서해 피격' 무죄 확정에…서욱 전 국방장관, 형사보상 114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6일 관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 2026-11-06 09:43

스토킹처벌법 속 '미성년 피해 가중처벌' 여전히 공백…대법원은 "추후 논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씨는 교제하던 B씨(당시 16세)가 이별을 고하자 995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폭력적인 내용의 ... 2026-11-06 06:00

공소청, '뇌물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면담...구속영장 청구 검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공소청이 1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 2026-11-0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