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쿠팡 본사와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전날 한국 쿠팡 본사와 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6명(법인 포함)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중수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중수청 소관 범죄에 해당하나, 주요 범죄인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중수청의 소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가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수사 기관이 갈린다. 거래 자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중수청 소관이다. 반면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거짓 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중수청 소관이 아니다.

중수청은 일부 범행만 분리해 수사할 경우 경찰과 중복 수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넘겼다.

앞서 국세청은 쿠팡과 CFS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두 법인과 양사 재무책임자들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