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의 예외적 수사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전 서울중앙지검)이 남은 기간 대형 사건들의 수사를 직접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홈플러스·MBK 경영진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직접수사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12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기한 안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넘겨야 한다.

계속수사 대상에는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범죄사실이 얽혀 일부만 넘기면 통일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건 등이 포함된다.

◆ MBK 사건, "가급적 빨리 결론 내리려 해" 예고…구체적 처분 시점은 미정

중대범죄기소2부(전 반부패수사2부, 이상혁 부장검사)가 맡은 MBK 사건은 공소청이 직접 결론을 낼 사건으로 꼽힌다.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채권(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2월 사건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고, 지난 9월 10일 김 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처분을 앞두고는 내부 이견설도 불거졌다. 지난 9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고, 재배당 전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3부와 지휘부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다는 MBC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대검에 어떤 의견을 보고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남은 기간 사건을 계속 수사하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답했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사흘 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대검과 중앙공소청 사이에 "긴밀하게 의견 교환을 해서 특별히 간극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노태우 비자금, 시효 남은 재단 출연금 152억에 집중…노소영 이미 소환 통보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 중인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은 수사 범위가 좁혀진 상태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1988~1993년) 등 과거에 조성된 비자금 전체가 아니라, 공소시효(7년) 안에 있는 재단 출연금에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옥숙 여사가 재단에 낸 돈(출연금)은 총 152억원이다.

수사팀은 이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해 왔다. 김 여사는 2016~2021년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원을, 2022년 설립된 노태우센터에 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동아시아문화센터에 95억원이 몰렸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을 지낸 재단이다.

변수는 참고인 조사다. 수사팀은 지난 9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한 달 반이 넘도록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8월 21일 김 여사의 연희동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직 비서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3일에는 노태우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00여건이던 檢 직접수사 사건…이관 대상으로 300여건 1차 '분류'

공소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 22일 국감 당시 약 18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넘긴 '송치' 사건이다. 송치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보완수사요구)한다. 10월 말 기준 미제 통계는 다음 달 10일께 나올 예정이다.

12월 30일 기한이 실제로 걸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이른바 '인지 사건'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이 규모를 약 2000건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는 10월 초 무렵 기준으로, 이후 처리가 이어지면서 현재 규모는 이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본청 관계자는 "인지 사건은 수사 보안 때문에 정확한 건수를 공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본청은 인지 사건 가운데 300여건을 1차 이관 협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건은 일괄 이송되지 않는다. 중수청과 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임검사와 넘겨받는 기관 양쪽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본청 관계자는 "(이관 대상) 수치는 계속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MBK·홈플러스 사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외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미래한국재단 출연금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