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코스닥 재설계를 논의했다
- 코스닥 지수는 1년 새 23% 하락하고 시가총액은 81조원 감소했다
-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지원을 병행할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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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강화 법원 제동…승강제 효과 '아직'
기관투자자 장기자금 유입도 갈 길 멀어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코스닥 지수가 1년 새 23%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80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대대적인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정책은 법원의 제동에 걸리는 등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닥 재설계'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년간 추진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보완책에 관심이 쏠린다.
◆ 코스닥 지수, 1년 새 23% 급락…시가총액 81조 증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12일 906.51에서 전날 696.53으로 23.1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479조1934억원에서 397조4881억원으로 81조7053억원 줄었다. 감소율로는 17.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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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4월27일에는 1226.18까지 오르며 120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전날 종가는 연중 고점보다 43.20%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일에는 638.97까지 밀리며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시장 체질 개선책의 성과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는 ▲코스닥본부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상장과 퇴출을 활성화하는 '다산다사' 구조 구축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올해 들어서는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에 속도를 냈다.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1000원 미만 저가주에 대한 퇴출제도를 추진했다. 상장폐지 심사 기간을 줄여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남아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문제도 개선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시가총액 기준을 활용한 상장폐지 강화 정책은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서울남부지법이 관련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불거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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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월 제시한 이른바 '코스닥 승강제'도 주요 시장 개편 정책 가운데 하나다. 우량·혁신기업과 일반기업 등을 차별화해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갖춘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 도입 구상이 실제 코스닥 기업의 재평가와 투자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을 여러 기업군으로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량기업에 장기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코스닥 내부의 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 재설계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코스닥을 하나의 혁신성장시장으로 묶기보다 성장성과 혁신성, 수익성에 따라 기업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분포상 이질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닥에서는 수익성 취약기업과 연구개발(R&D) 집약기업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이익률(ROA)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중은 2000~2004년 29.76%에서 2021~2025년 38.02%로 높아졌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29.78%에서 37.84%로 상승했다.
반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15.13%에서 29.30%로 늘었다. 10% 이상인 기업도 6.59%에서 16.31%로 확대됐다.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이 늘어나는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혁신기업도 증가하면서 코스닥 내부의 이질성이 커진 것이다.
◆ 코스닥 상장사 성장세 '둔화'…"지원체계 마련 시급"
코스닥 상장사의 전반적인 성장성은 과거보다 둔화했다. 매출액 증가율 중위값은 2000년 21.99%에서 2025년 3.43%까지 낮아졌다. 반면 상위 10%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5년 43.97%를 기록했다. 일부 고성장 기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위기업의 성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코스닥 전체를 고성장기업 중심 시장으로 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코스닥 상장기업에 혁신성장시장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시장 내부에서 실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군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구분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량 혁신기업과 취약기업을 같은 규율 아래 두는 현재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취약기업의 위험이 코스닥 전체의 평판으로 번지면서 우량기업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기업 특성에 따라 상장유지 기준과 공시의무, 시장관리 방식을 달리하는 세그먼트 체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상장유지 기준, 공시의무, 시장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취약기업군의 위험이 코스닥시장 전체의 평판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량 혁신기업이 시장 내에서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장기자금 유입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 기반 역시 코스피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의 분석에서 코스닥 기업의 외국인지분율 중위값은 1.92%로 코스피 4.70%보다 낮았다. 상위 10% 기업을 기준으로도 코스닥은 9.19%에 그친 반면 코스피는 27.50%였다. 코스닥 기업이 외국인 투자대상으로 편입되는 정도가 낮고 외국인 보유 역시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코스닥 재설계의 과제는 지수를 단기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걸러내면서도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이 취약기업과 구분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장기자금을 유입해 개인 중심의 수급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자본시장 전문가와 기업계, 국회,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별도의 코스닥 시장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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