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 착수…공정위,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통신설비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2025-11-18 14:54

클럽마약 5년 새 7배 넘게 적발…케타민 밀수 '대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지칭하는 이른바 '클럽마약' 적발량이 최근 5년만에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 2025-11-18 11:31

공정위,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 2025-11-13 15:54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wideopen@newspim.com... 2025-11-12 14:50

공정위, 4개 중소 원사업자 '202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하도급... 2025-11-12 10:19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의무 게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의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 등록... 2025-11-11 15:31

"단순 센서 적용한 제품에도 AI 붙인 업체들"…공정위, 20건 시정 조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공지능(AI)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AI워싱(AI-Washing)' 행위에 대한 모... 2025-11-07 18:06

올해 관세 체납액 총 1조 3362억원…전년比 691억 증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2025-11-07 15:40

주병기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주 위원... 2025-11-06 13:00

세탁 5번에 방수력 '뚝'…러닝 재킷 8개 중 '절반' 성능 저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중에 판매하는 '러닝 재킷' 2개 중 1개는 표면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튕겨내는 성능인 '습윤저항성'이 세탁 과정에서 크게 낮아진다는 분석 결... 2025-11-05 15:38

구윤철 "정부 자산 '헐값 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 2025-11-05 12:56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앞둔 관세청, 해외직구·불법 수입 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2025-11-05 10:30

공정위, 기계·전기·전자·자동차·SW 업종 기술탈취 집중 감시…감시관 12명 위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관계부처... 2025-11-04 17:31

안마원 안마수가 '일괄' 인상 대한안마사합회…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3일... 2025-11-03 12:00

수출 상위 100대 전자상거래 품목·HS코드 첫 공개… 화장품·음반·전자기기 주요 품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과 HS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HS코드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부과, 통... 2025-11-03 12:00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규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신임 상임위원은 제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 2025-10-30 16:26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 중단"…공정위, 불공정 약관 제동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금융권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2025-10-29 16:13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공표명령 위반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의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 2025-10-29 15:39

美 수출 트랙터·트럭 부품에 25% 관세…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2025-10-29 10:21

정상회담 임박했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난망'…장기화 조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지만,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펀... 2025-10-2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