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당국, 무역안보·마약 단속 협력 확대…"우회수출 단속 성과 높이 평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산가장 우회수출과 마약 밀수 차단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종욱 관세청장이... 2026-06-12T04:58:06.000Z

'회생절차' 홈플 익스프레스 매각 문턱 넘겨...공정위, NS쇼핑 인수 승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인수된다.공정위는 NS쇼핑의 홈플러스... 2026-06-12T01:00:00.000Z

구윤철 "청년고용 최우선 순위"…5월 취업자 감소에 고용대책 전면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 2026-06-12T00:44:51.000Z

예산자료 검색·통계 분석 자동화…기획처 'AI 업무혁신' 시동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가 재정전략·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 행정 업무 등 내부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한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 검색, 사업... 2026-06-11T02:11:13.000Z

관세청, 평택에 첨단산업 관세지원팀 신설…반도체 공장 건설부터 수출까지 지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평택세관에 설치·운영한다.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강원·... 2026-06-10T06:00:00.000Z

팬클럽 멤버십 탈퇴 '환불 불가' 사라진다...공정위, 24개 엔터사 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케이팝(K-POP)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 시 잔여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공... 2026-06-10T03:00:00.000Z

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개시...113억 상생방안 제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1... 2026-06-10T01:00:00.000Z

소비자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배 가중...'소비자 3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과거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2026-06-09T06:59:48.000Z

가맹점주 협상력 높인다...공정위, 단체등록제 시행령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공정위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26-06-09T05:30:00.000Z

회원가인 줄 알았는데 1회성 쿠폰이...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5억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쿠팡이 ... 2026-06-09T03:00:00.000Z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들여다본다...공정위, 10만개 업체 실태조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더 세분화해 조사하고 그간 ... 2026-06-08T01:09:20.000Z

공정위, 가맹본부 필수품목 계약서 점검...도·소매 업종 100곳 대상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점검에 나선다.지난해 외식업종... 2026-06-08T01:00:00.000Z

온라인 유통 '갑질' 정조준...공정위, 유통·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유통·대리점 분야 갑을 거래구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공정위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 2026-06-08T01:00:00.000Z

주병기, 6·3 지방선거 '강남3구' 득표율 비판 논란..."내란 상관없는 맹신인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2026-06-05T07:49:00.000Z

'무료 촬영' 미끼로 100만원 청구...공정위, 사진업계 가격표 공개 권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무료 사진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2026-06-05T06:00:00.000Z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시험대…3959억 투입 '장성 데이터센터', 절차 간소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에 필요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단축해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는 ... 2026-06-04T23:08:00.000Z

숙박료 올리려 예약 취소하면 배상…정부,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과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특수를 노린 숙박·음식·교통 분야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를 막기... 2026-06-04T05:09:52.000Z

기술자료 요구하고 서면 미지급...공정위, 우진산전에 과징금 1억2600만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철도차량·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2026-06-04T03:00:00.000Z

항암제 1·2위 결합에 제동...공정위, 제약사 보령에 '디탁셀' 매각 명령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내 제약사인 ㈜보령이 해외 제약사로부터 유방암 치료제인 '탁소텔'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도세탁셀 성분... 2026-06-04T03:00:00.000Z

재경부, AI 활용 업무혁신 속도…'AX 집현전2.0' 출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주도할 인공지능(AI) 학습 동아리 'AX집현전2.0'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AI를 활용한 부내 업무 혁... 2026-06-01T07: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