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독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탈퇴 버튼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는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가입할 때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인증을 탈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하거나,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상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기준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 표시 등 법 위반이나 소비자 민원이 빈번했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 탈퇴 버튼 숨기고 추가 인증 요구하면 법 위반 소지

개정안은 회원가입 버튼을 쇼핑몰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해당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지 않는 행위를 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회원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구독관리 등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메뉴에 숨겨놓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입과 비교해 탈퇴 절차를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탈퇴나 구매취소, 계약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가입이나 구매 당시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인증이나 자동응답전화(ARS) 인증, 이메일 인증 등을 취소·해지 과정에서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추가하도록 하는 경우다.

사업자가 탈퇴나 계약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나 회원가입, 계약체결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어떤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할 방침이다.

◆ 주문제작도 무조건 반품 불가 안 돼…사업자 정보 표시 개선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와 관련한 판단 기준도 명확해진다. 사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안내하는 행위를 법 위반 사례로 명시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순히 소비자 주문에 따라 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실제 중대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쇼핑몰에 '선주문 후 생산되는 상품으로 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는 청약철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 표시와 관련한 권고사항도 추가된다. 사업자는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정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찾기 위해 화면을 지나치게 내려야 하는 등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다만 사업자 정보의 화면 배치와 관련한 이번 내용은 법 위반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속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새롭게 제시되는 법 위반 사례를 사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