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3주택을 소유한 A씨는 분당 소재 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4인 가족 가정이다. A씨는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2주택자 K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J씨는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의 주요 인기 청약단지에서 모두 354건의 부정 청약사례가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부터 올해 3월까지 청약한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 분양단지의 당첨자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직장소재지와 (가구원)전·월세 내역 확인 등으로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으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1→3~5일)했다. 이같은 조사 강화에 따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252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대부분인 334건으로 집계됐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태를 말한다.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위장미혼 등의 유형도 적발됐다.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도 낳아 함께 양육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행태다. 총 18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그리고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국토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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