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부담·청년지원 쏟아진 질문들…국민 앞에 선 예산당국[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예산 편성·재정 운영 논의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2026-04-28 17:32
'친족 경영' 쟁점 부상한 쿠팡 동일인 지정…한미 통상 갈등은 변수[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지난 2021년 이후 유지돼 온 '법인 동일인' 체제가 흔들리며 창...2026-04-28 16:04
담합 걸리면 최소 10% 과징금…반복 사업자는 최대 '두배'[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위반 정도가 약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2026-04-28 12:00
한화 방산 빅딜 '첫 연장' 사례 됐다…공정위, 시정조치 3년 연장[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 인수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한화오션이 수상함·잠수함...2026-04-28 12:00
개청 이래 최대 대마 밀수 적발…관세청, 유공자 5명 특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등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에 대해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수시 ...2026-04-27 15:14
탄소도 '상품'처럼 거래…정부,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추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상장해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예산처는 27일 ...2026-04-27 15:06
중동전쟁에 중고차 수출 '비상'…관세청, 긴급 현장 점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중동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고자동차 수출업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쟁 여파로 운임 급등 등 어려워진 대외 환경을 극복하고, 수출...2026-04-24 16:21
[인사] 관세청◇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정보데이터정책관 김기동 ▲대구세관장 이철훈wideopen@newspim.com...2026-04-24 16:13
[현장에서] 과징금 두 배의 경고, 담합의 뿌리까지 겨눴는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장에서 동일 품목의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비슷한 논리로 오르내리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소비자는 늘 의심하지만, 결국 업...2026-04-24 15:30
공정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정보변경 공개…등록업체 116개사 유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1분기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곳이 늘어난 116곳으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은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2026-04-24 14:27
인구감소지역 기업 조달문턱 낮춘다…정부, 수의계약·구매대행 특례 확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의계약과 구매 절차 특례를 확대한다.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방안 가운데 인구감소지역...2026-04-24 09:36
정부, 상습 담합에 초강수…10년 내 반복 땐 과징금 2배·시장 퇴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담합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10년 안에 한 차례만 다시 담합을 저질러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2026-04-23 09:27
중동발 고유가 충격, 항공료·나프타·요소수까지 번졌다…정부 전방위 대응[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기름값을 넘어 항공료와 산업 원자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2026-04-23 09:00
청년이 그리는 2045 대한민국…중장기 국가전략 시동[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성장, ...2026-04-22 17:15
관세청, 캐나다산 원유 수입 문턱 낮췄다…원산지 증빙 특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캐나다산 원유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의 걸림돌이던 ...2026-04-21 17:06
차입일·이자율까지 적는다…올해부터 바뀌는 기업집단 공시 설명회[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생중계한다고 2...2026-04-2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