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부총리는 17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했다
- 정부는 부정행위자를 고소하고 시험 무효·5년 응시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 내년부터 전자기기 점검·CCTV 확대 등 종합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3~5년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재점검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 등 감독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세무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재경부는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즉시 가동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며 "최근 3~5년간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성적도 재점검해 추가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정부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시험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도 살펴보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직하게 쌓아 온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