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에도 불이행한 계성건설…공정위, 검찰에 고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과 해당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2025-12-01 12:00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동열, 조사관리관 유성욱 임명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신동열(53)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에 유성욱(56)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신동열 신임 사무처...2025-11-29 12:28
공정위, SM그룹 '부당 내부거래 의혹' 제재 착수[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SM그룹이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M그룹 계열...2025-11-27 19:22
공정위, 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출시 동의의결 확정[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글이 기존 해외 출시 버전과 달리 광고 제거 기능뿐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담은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2025-11-27 12:10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 요구한 금호타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을 강요한 금호타...2025-11-26 16:18
관세청,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출범…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본격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위원회의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고 2...2025-11-26 16:07
속도내는 석유화학 구조개편…HD현대·롯데케미칼 결합 사전심사 개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결합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 중인 '...2025-11-26 15:43
국가계약 분쟁, 소송 전 단계서 끝낸다…조정제도 안내서 첫 선[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2025-11-25 11:30
모든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만 제외[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2025-11-23 12:00
'역대급 첨단투자'에 금산분리 띄운 재계…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신중론'[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 활성화이지, 금산분리가 아니다"며...2025-11-23 12:00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 논의… 공정위, 규제 혁신 방향 모색[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2025-11-21 15:00
'K-푸드' 열풍 타고 국산 김치 수출 확대…관세청, 수입산 단속 강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종욱 차장이 20일 대구에 소재한 우수식품 인증업체인 영농조합법인인 팔공김치를 방문해 '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의 수출 지원과 수...2025-11-20 17:51
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분쟁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입[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2025-11-20 11:28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지연' 없앤다…동의의결 절차 '속도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절차의 의견 제출 기간은 줄이고, 이를 검토할 시간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하게...2025-11-20 11:20
공정위, 뷰티 디바이스 업체 과장 광고 의혹 조사 착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디바이스 업계의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에이피알·동국제약·지온메디텍...2025-11-19 17:23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 1년만에 30% 육박[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장사에...2025-11-19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