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11.52%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p 이상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

2020-12-22 10:00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시 근로자·사업주에 최대 5배 추가징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업주나 근로자가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 이하로 상향한다. 또 부정수급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

2020-12-22 10:00

근로복지공단, 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1004매 전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21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공단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 1004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헌혈증은 백혈병을 앓고 ...

2020-12-21 15:32

2년만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더 세진다'…복지부, 폐암 등 9종 그림 변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9종의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해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경고문구의 경우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이 유지되고 문구의 전달력을 높...

2020-12-21 12:00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과 과장급 인사교류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사교류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기관 간 상호 정책협조, 행정발전 및 교류직무에 ...

2020-12-20 12:00

'최대 100만원' 2차 긴급생계비, 오늘부터 15만 가구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가 오늘부터 2차 지급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

2020-12-18 17:38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년 연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년 연임됐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김 이사장이 기관 운영에...

2020-12-18 15:26

보건 효율성, 한국 4위로 2계단↑... 일본 10위로 후퇴 - 블룸버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룸버그가 올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속 선정한 세계에서 의료체계가 가장 효율적인 국가 순위에 우리나라...

2020-12-18 15:10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기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

2020-1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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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영상] '썰렁'한 명동...'차갑게' 식은 자선냄비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연말을 맞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명동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으면 꼭 방문하는 쇼핑명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연말 특수'란 말이 무색...

2020-12-17 20:27

외교부 "18일부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시행된다.외교부는 17일 정부혁신의...

2020-12-17 17:52

참여연대 "저출산·고령사회 4차 기본계획, 대안 부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의식의 방향성은 적절했지만 대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2020-12-17 15:02

[2021 경제정책]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5.4조 투입…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중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12-17 14:00

[2021 경제정책] 내년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청년저축계좌 인원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만 66세인 A씨는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기준인 소득하위 40%(소득인정액 월 60만8000원) 보다 많은 100만...

2020-12-17 14:00

靑, '세 차례 신고에도 16개월 영아 사망' 청원에 "대응 미흡 경찰 징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16개월 여아에 대해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모를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법을 강화...

2020-12-16 15:51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 하청 노동자 연말 해고대란 해결하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으로 고용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연말 해고 ...

2020-12-16 15:30

시민단체 "거리두기 고통·희생만 강요…의료·돌봄·소득공백 지원책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과 희생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의료·돌봄·소득공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건강과대안·한국비...

2020-12-16 13:09

국민 82%, 한국 사회보장 '보통 이상'…66% 확대 찬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81.7%가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20-12-16 12:00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수시전형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입시에서 4개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청소년에 대학 입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소년 생활 기록부' 사업에 참여한다.16일 여성가족부(...

2020-12-16 11:02

건보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 부당청구 10억 적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고제품 일련번호를 조작해 새제품으로 속여 판매, 10억여원의 부당청구를 한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가 적발됐다.국민건강보험공...

2020-12-16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