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
2026-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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