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년 넘게 징수 빼먹어…권익위 "압류 무효" 권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음에도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징수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을 결손처분하고...2026-04-23 15:34
땅꺼짐 사고, 연 150건…권익위,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5일 부산 일대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싱크홀 사고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공적보험...2026-04-2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