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왜곡죄 본회의 직전 수정 상정... '졸속 땜질' 논란에 강경파 반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둘러싸고 여권 내 내부 갈등이 감지된다.국회 법제사...
2026-0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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