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적법"...개혁신당 패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2026-0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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