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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 10→20년…석유화학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
2025-12-02 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