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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025-12-24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