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헌법불합치에도…정쟁 속에 잠자는 27개 법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돼 효력을 상실한 법률들이 국회의 늑장 대응 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쟁에...
2026-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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