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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⑦ 중앙은행이 '금' 사면 오를까? 차라리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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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금 시가총액은 1경5,100조원…애플의 4.5배
금 가격에 대한 요란한 기대감…밋밋한 금 수익률
한국은행, 금 매입 안 하는 게 오히려 이득? 왜?
금 대신 비트코인 매입한 엘살바도르…중국 이길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은 수 천년 간 인류의 화폐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금을 영원한 화폐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전혀 없었다. 금의 독점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등장한 시대다. 미래에는 금과 비트코인 중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까? 먼저 금의 역사를 살펴보자.

◆ 전 세계에는 도대체 금이 얼마나 많은 걸까?           

전 세계에서 유통중인 금의 총량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세계 금 협회(World Gold Council)'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210,000톤의 금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될까? 단번에 계산해 내기는 어렵다. 시장에서 금 가격을 표기할 때는 1온스당 달러 가격으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온스? 한국에서는 상당히 낯선 단위다. 게다가 금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온스' 단위가 아니라 '트로이온스(troy ounce)' 단위를 쓴다. 1트로이온스는 31.1034768그램이다. 그래서 1톤(ton)을 '트로이온스'로 다시 변환해 보면 32,150.75트로이온스가 된다.

2023년 9월말 기준 1트로이온스 당 국제 금 가격은 1,870달러다.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전 세계 금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산식을 만들어보자.

▣ 금 시가총액 계산 산식

금 210,000톤 * 32,150.75트로이온스 * 1,870달러 = 약 12.6조 달러 (1경5,100조원)

[자료 : 세계 금 협회(World Gold Council), 뉴스핌 추정, 최근 5년 평균환율 1,200원 적용]

금의 시가총액은 약 12.6조 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최근 5년 평균환율인 1,200원으로 원화 환산해보면 대략 1경5,100조원으로 계산된다. 드디어 궁금증이 해소됐다. 그런데 선뜻 감이 오지 않는다. 금 시가총액 1경5,100조원은 얼마나 큰 돈일까?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의 시가총액(2023년9월말)이 약 3,300조원(2조7,000억달러)이다. 금의 시가총액은 애플 시가총액의 4.5배 수준인 셈이다.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느낌이다. 이렇게 어렵게 금의 시가총액을 구하고 나니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 '금'의 총량은 앞으로 절대 늘어나지 않는 걸까?

 [사진 = 셔터스톡]

◆ 전 세계에서 1년간 금은 얼마나 채굴될까?

앞에서 금의 총량을 약 210,000톤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금'은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품일까? 그건 아니다. '금'은 매년 전 세계 주요 금광에서 꾸준히 채굴되고 있다. 금의 연간 채굴량은 평균 3,500만톤 수준이다. 그래서 금의 총량은 매년 평균 1.8%씩 늘어나고 있다.

연간 1.8% 밖에 채굴되지 않으니 금의 추가적인 공급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금은 옛날부터 가장 귀한 광물로 대접받았다. 만약 과거처럼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던 금본위제가 유지됐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화폐 남발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많이 억제됐을 것이다.

그런데 금이 아직도 화폐 역할을 하는 게 맞을까? 엄밀히 말하자면 50년 전인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을 거부한 이후 금과 화폐를 이어주던 금본위제는 완전히 붕괴됐다. 그렇다고 금과 화폐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다. 각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여전히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외환보유액으로 '미국 국채' 대신 '금'? 이자는?

금은 중앙은행 준비금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금은 중앙은행의 세 가지 주요 목표인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의 특성을 만족시킨다. 현재 각 국의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금의 보유수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거대한 금 보유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효율성을 따져 볼 차례다. 각 국의 중앙은행이 달러 기반의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보유하는 건 정말 이득일까? '금'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금 가격이 채권이자보다 폭등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의 수익률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밋밋한 수준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전까지 '금'은 각 국의 중앙은행들에게 비인기 상품이었다. 이자가 한 푼도 없으니 당연하다.

◆ 금 매집 시작한 각 국 중앙은행들…왜?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미국이 미친듯이 달러를 풀어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금'도 다시 주목받았다. 전 세계에서 채굴된 금의 총량 210,000톤에는 장식용 금, 공업용 금, 금괴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그렇다면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도대체 이 중에서 얼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는 걸까?

 

세계 금 협회가 2023년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합계수량은 약 35,665톤이다. 전체 채굴량(유통량) 약 210,000톤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미국의 실제 보유량이다.

미국은 1971년의 닉슨 쇼크 당시 가지고 있던 8,133톤의 금 보유량을 50년 이상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금 총량의 3.9%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 때 금본위제를 이끌었던 미국의 과거 위상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보유량이 적은 느낌이다.

뒤를 이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중앙은행들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미국과 유럽의 금 보유량이 높다고 해서 이 '금'들을 최근에 매수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거 금본위제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서 많아 보일 뿐이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 유럽은 기축통화나 다름없는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자체가 적다. 따라서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량이 60% 이상으로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다.

최근 금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다. 특히 인도의 강력한 금 매집이 눈에 띈다. 인도는 지난 3년6개월간 중국과 맞먹는 무려 162톤의 금을 매집 해 왔다. 중국의 매집량은 165톤이다. 중국이 근소하게 더 많지만 기존 보유량 대비 증가율로 따져보면 인도의 압승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무차별 달러 살포는 각 나라 중앙은행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줬다. 이는 인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인도는 2019년말 대비 3년 6개월간 162톤의 금을 추가해 635톤이었던 금 보유량이 784톤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25.6%다. 증가율만 따져보면 8.5%에 그친 중국은 물론 전체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다.

올해를 기점으로 인도는 중국 인구수를 넘어 세계 1위의 14억 인구대국이 된다. 인도는 변화된 위상에 걸 맞게 외환보유고를 달러 외에 금으로 다변화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노력으로 외환보유고 대비 금 비중이 8.2%로 껑충 뛰었다.

[사전 = 셔터스톡]

◆ 중국 금 매집 이유는 위안화 패권? 갈 길 멀어

중국이 최근 들어 금을 집중 매수하는 이유는 뭘까?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작용이다. 결국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국 입장에서도 보유 외환의 다각화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행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은행간 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시스템' 차단은 중국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혹시 모를 대만과의 전쟁 발발 시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 시 미국의 제재로 미국 국채 현금화에 실패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 경우 금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대신 미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국채는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 금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인도의 8.2%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금을 더 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58.4%다. 그렇다면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 2.7%에 불과하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은 5위권이다.

중국의 욕심보다는 증가속도가 느린 편이다. 또 갈수록 중국에 비 우호적인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기축통화의 꿈이 실현될 날은 상당히 멀어 보인다. 어쩌면 그런 날은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른다.

◆ 금에 관심 없던 일본이 금 매입하는 이유

과거 일본과 한국의 외환보유고 중 금 보유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두 나라는 금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왔다. 하지만 2020년의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변화된 행보가 눈에 띈다. 일본 중앙은행도 지난 3년6개월간 81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 2019년말 대비 금 보유량 증가율이 10.6%다.

무시할 수 없는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외환보유고 대비 금 비중은 과거 2%대에서 현재는 4.2%로 껑충 뛰었다. 미국 국채를 선호하던 일본 마저도 금 보유의 필요성을 느낀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과거에 일본과 한국은 왜 금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 만약 금의 뒷받침 속에서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금본위제가 유지됐더라면 일본과 한국도 금 보유량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금과 달러와의 관계는 닉슨쇼크 이후 거의 끊어졌다. 따라서 이자가 없는 금 대신에 이자를 주는 좀 더 실리적인 미국 국채를 선택한 셈이다. 어차피 둘 다 외환보유고로 인정해 주니 효율성에 가치를 둔 선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은행이 금 안 사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한국은행은 2011년 이전만 해도 금 보유량이 14톤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1년과 2012년에 약 90톤의 금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금 보유량이 104톤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이 당시는 금 가격이 상승세를 타던 시기라 결과적으로 상당히 비싸게 매입했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매입단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금 가격은 1온스당 1,600달러를 상회하던 시기였다. 한국은행의 금 매입 이후 금 가격이 상당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금 평가손실로 인해 한동안 애를 먹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때 금 매수와 관련된 평가손실 문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질책을 받았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로 다시는 금을 매입하지 않는다. 다행히 2020년 이후 금 가격이 회복세를 타면서 '금' 트라우마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높은 경제적 위상과 달리 금 보유량은 고작 36위를 기록 중이다. 그렇다면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중앙은행'은 반드시 금을 보유해야 하는 걸까? '금'은 과연 미국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을까?

금은 대중에게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자산이다.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에 비해 금에 관심이 없는 게 꼭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면 정말 금 가격이 오를까?

금 가격 상승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금 유통량(채굴량)이 210,000톤인데 비해 중앙은행이 매수하는 금의 규모는 연간 1,000톤에도 훨씬 못 미친다. 또 연간 채굴되는 3,500톤과 비교해 봐도 작은 편이다. 금본위제가 붕괴된 지금 세상에서 이 정도 매수량으로 극적인 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최근 10년간의 금 가격 누적 상승률은 미국 나스닥 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더 저조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4.8%인 고금리 시대다. 앞으로 10년간 금 수익률이 연간 4.8%를 넘긴다고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금 대신 미국국채를 매수해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내는 한국은행의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국가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사면 망할까?

일반적인 상식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국가도 있다. 바로 엘살바도르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에 비트코인과 달러를 병행해 법정화폐로 채택해 버렸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안정성에 큰 리스크가 있다"며 엘살바도르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매수 시점이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았던 2021년 하반기에 집중매수가 진행된 건 아쉬운 부분이다. 2022년에 비트코인은 무려 -67% 대폭락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엘살바도르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2023년초부터 9월말까지 9개월간 금 수익률은 고작 3%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65% 급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엘살바도르의 평가손실은 막대하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 손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인 '나이브트래커(nayibtracker)'에 따르면 2023년9월말 기준 엘살바도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3,000개다.

1개당 평균 매수금액은 약 40,770달러로 현재가격인 27,000달러를 대입하면 -33%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총 매수금액은 약 1,470억원(1억2,280만달러)이며 평가손실금액은 약 -485억원(4,045만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엘살바도르가 결국 망할 거라 전망했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매수는 과연 실패한 결정일까? 이는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인 2024년 4월이 지나봐야 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으로 금을 집중 매수한 중국, 인도, 일본 같은 선진국과 금 대신 비트코인을 과감히 매수한 엘살바도르 중 과연 어떤 나라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

역사적으로 4번째 반감기를 맞이하는 2024년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평가손실이 과연 플러스로 바뀔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 3번의 반감기 때 비트코인은 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다. 이번 4번째 반감기에도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반복될까? 그 결과가 주목된다.

 

⑧편에서 계속… 비트코인⑧ 금이 최고라고? 스튜핏! 금 투자의 모든 것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성우)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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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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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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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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