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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④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박살…대안은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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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닉슨 대통령의 배신과 금본위제의 붕괴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90% 증발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가격 50년간 8배 폭등
인플레이션은 늘 화폐적 현상…대안은 비트코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사람으로 태어나면 유리한 점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모국어가 영어라는 점이다.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공평한 게 하나 더 있다. 그건 바로 미국 사람들의 화폐가 달러라는 사실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화폐로 사용하니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정부의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외환시장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국 화폐가 심각하게 붕괴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달러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국가경제가 튼튼한 편이지만 만일을 대비해 많은 국민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달러예금이 유행이었다.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달러확보와 주식 투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어떨까? 만약 달러가 미래에도 영원히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별도의 비상용 통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달러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달러의 위력은 강력하다. 그런데 과연 달러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제왕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환율 전광판 [사진=셔터스톡]

◆ 기축통화를 달러로 확정한 브레튼우즈 체제란?

금은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 온 화폐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종이화폐가 금의 지위를 대신했다. 종이화폐가 신뢰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신뢰받는 '금'이 뒷받침해주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화폐가 유통됐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란 정부가 '금'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한 금의 가치만큼만 종이 화폐를 발행하고 언제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사람들에게 아무 신용이 없었던 종이 화폐를 신뢰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치였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 역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모두 달러를 신뢰한다.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달러 위주의 체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장장 6년간 진행된 2차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1월에 열렸던 브레튼우즈 회의가 기축 통화 달러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니 고작 8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축통화 달러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44년 당시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미국은 전쟁 이후를 걱정했다. 그래서 세계의 금융질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 44개국 약 700여명의 대표들과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여 전쟁 이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석상에서 새로운 통화제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는 국제 통화인 '방코르(Bancor)' 도입을 주장했으나 패권국이 된 미국 대표 '화이트'의 입김이 훨씬 더 컸다.

결국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됐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다.

달러와 금 [사진=셔터스톡]

이전에도 영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각자 금본위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으로 경제가 붕괴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금 보유량은 야금야금 줄어들게 된다.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진행되면서 유럽의 각국은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지불했고 패전국들도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니 대부분 나라의 창고에서는 금이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종전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금 부자가 돼 있었다. 그래서 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본위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핵심은 종이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은 미국에만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금본위제는 미국이 중심이 됐다. 나머지 국가들은 전쟁으로 망가진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화폐를 찍어내야 했는데 정작 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을 모두 미국달러와 고정해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시켰다. 통화환율을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가 시행된 것이다. 대신 달러는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용이 부족했던 각 나라의 종이 화폐를 전 세계 70%의 금을 가진 미국이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브레튼우즈 회의는 이 밖에도 세계 은행(The World Bank)과 국제 통화 기금(IMF) 등의 설립도 결정했다. 이 기구들로 인해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시스템이 만들어졌다.

IMF 국제통화기금 [사진=셔터스톡]

◆ '닉슨 대통령'의 배신, 금본위제의 붕괴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가 돼 1944년부터 1971년까지의 약 30년간 금본위제 하에서 세계를 지배해 온 달러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 이 약점을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트리핀이 설명해 일명 '트리핀의 딜레마'라 부른다.

요약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너무 적게 발행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발행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고정환율제도는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었다.

2023년의 현실세계에서 한국의 홍길동이 1만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침체된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풀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큰 폭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달러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없이 미국정부가 금본위제도를 계속 유지해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바꿔 주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홍길동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당연히 1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고 [1만달러/35달러=286온스]의 '금'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비싼 가격에 종로 금은방에 팔아 버릴 것이다.

과거에 '금'은 금본위제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달러와 강력하게 묶여 있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마구 발행해 넘쳐나는 달러보다 채굴이 제한적인 '금'의 공급량이 훨씬 적었다.

따라서 1온스당 금 가격은 미국정부의 고정 가격인 35달러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돼야 정상이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 당시에 민간은 금태환 요구를 할 수 없었다. 대신 국가 간에는 가능했다. 만약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국가들이 미국에 달러를 넘겨주고 금을 받아 다시 시장가격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금은 순식간에 고갈될 것이다.

 대량의 금괴 [사진=셔터스톡]

1971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당시 미국은 계속되는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전쟁비용으로 쏟아 붓기 시작했다. 모든 전쟁은 예외 없이 그 나라의 재정을 붕괴시킨다. 미국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금 수량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자 유럽 주요국가들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마침내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명 금태환 요구다. 하지만 미국의 금은 고갈돼 가고 있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금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라고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달러'가 '금'과 다를 바 없다고 믿고 있었던 전세계 국가들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을 우리는 '닉슨 쇼크'라고 부른다.

금 태환 거부는 사실상 미국의 배신이자 닉슨의 배신이었다. 이로써 30년간 유지되던 '브레튼우즈 체제'와 '고정환율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유럽 주요국가들과 일본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달러 그래프 [사진=셔터스톡]

◆ 금의 제약에서 벗어난 달러…건전 화폐 될 수 없어

하지만 비로소 미국은 '금'의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순수하게 국가의 신용만으로 화폐가 유통되는 신용화폐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미국정부는 '금'보다 믿을 만 한가? 과연 미국정부의 신용만으로 유지되는 달러는 믿을만한 화폐인가?

미국이 1년에 얼마나 많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지를 수치로 확인한다면 그 믿음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 사실 미국 정부 뿐만이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러시아 등 각국 정부들의 신용만으로 자체 발행한 이 법정화폐들은 과연 믿을 만 한 걸까?

금본위제가 폐지된 1971년부터로 계산하면 현대적 개념의 미국 '달러'는 불과 50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미국의 이 신용화폐는 과연 영원 불멸할 것인가? 만약 달러가 영원불멸 하지 않다면 그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달러는 '명목화폐"일 뿐이다. 인쇄소에서 마구 찍어내는 '달러'는 절대 '건전화폐'가 될 수 없다.

◆ 달러가 세계 최강? 그런데 화폐 가치는 왜 이 모양?

최근 3년간의 달러 강세 현상은 엄청나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3년전인 2020년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85원으로 원화 초강세였다. 지금의 1,335원과 비교해보면 3년간 원화가 무려 -23% 약해진 셈이다.

일본은 더 심하다. 103엔이었던 엔화가 147엔으로 달러대비 무려 -43% 폭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절하폭은 -12%로 역시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어쨌든 현재는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로 인해 미국 외 다른 나라 환율이 다 심각한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의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미국 달러가 초 강세인 건 맞다. 하지만 그건 단지 국가 간의 환율 거래일 뿐이다. 실질 화폐의 가치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락하고 있다. 다만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덜 할 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1970년에 미국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빅맥 햄버거 가격은 얼마였을까? 약 65센트(845원)였다. 그 당시 감자튀김은 25센트(325원), 코카콜라는 15센트(195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미국의 맥도널드 빅맥 가격은 평균 5.5달러(7,150원)로 폭등했다. 50년간 대략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빅맥 햄버거 가격으로만 계산해보면 미국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지난 50년간 약 90% 폭락했다. 물론 미국 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달러 마저도 심각한 화폐가치 하락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짜장면 가격은 어땠을까? '한국 물가정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의 짜장면 가격은 100원이었다. 지금은 한 그릇에 7,000원에 육박한다. 무려 70배 폭등한 셈이다.

짜장면 가격으로만 계산해 보면 한국 원화의 구매력 가치는 지난 50년간 98% 이상 폭락했다. 실질화폐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대안은 비트코인?

인류 문명의 3대 발명품은 불, 바퀴, 언어(문자)라고 한다. 그런데 언어 대신 화폐를 꼽는 경우도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아이폰을 꼽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화폐는 그만큼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화폐의 3대기능은 교환기능, 가치척도 기능, 가치저장 기능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지난 50년간 자산을 화폐로만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90% 이상의 구매력가치가 하락했다. 은행예금에 넣었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긴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방어에는 역부족이다. 또 세금까지 고려하면 은행예금은 그다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이다"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현대의 인플레이션은 화폐 남발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때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라 설명해 왔다.

그의 주장처럼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화폐 남발은 계속됐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부실 금융기관들에게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2020년의 '코로나19 '전염병 기간에도 화폐 남발은 반복됐다. 금본위제가 없어진 지금 더 이상 '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미국정부의 화폐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이런 미국의 화폐 남발을 불만스럽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비트코인을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다. 그는 논문을 통해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하다"라며 맹 비난을 쏟아냈다.

비트코인 [사진=셔터스톡]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존화폐의 대안으로 설계한 비트코인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뭘까?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기존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최초 발행 이후 130년간 딱 2,100만개만 발행 가능한 한정판 화폐다. 물론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의 지위를 확보한 건 아니지만 설계는 그렇다.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와 차별화된 또 하나의 강점은 뭘까? 중앙 집중적인 통제 없이 분권화된 최초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그런데 이 상식을 무너뜨린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정부나 은행 개입 없이 개인들끼리 수평적으로 서로 연결돼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국민들까지 모두 자국통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비한 비상통화로 달러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 입장에서 현명한 포트폴리오는 뭘까?

가치 저장 기능이 약한 달러(화폐) 대신 실물자산인 핵심 도심지의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또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로 탄탄한 이익구조를 갖춘 '미국 플랫폼 기업 주식'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꼭 필요하다. 추가로 비트코인이라는 엄청난 발명품이 나타났으니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일상적인 화폐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던 전 세계인들에게 화폐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수단이 생긴 셈이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비트코인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 사용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과연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 중이다. 

 

비트코인 ⑤편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그래픽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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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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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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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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