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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①메타, 페이스북은 아재들 놀이터…올해 주가는 급등? 왜?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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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못 받던 메타 주가 질주, 테슬라 상승률 넘어
시가총액 10위 밖 밀린 메타, 간신히 기사회생
페이스북 사용자수 30억명에서 정체… 정점 지났나?
메타 급 반등 이유는 분기실적 개선? AI?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사람들에게 '메타(페이스북)'라는 미국회사는 어떤 의미일까? 한국에서는 이미 한 물 간 '페이스북' SNS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뚝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또 다른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은 한국인에게 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있는 인스타그램 SNS를 서비스하는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다.

◆ 관심 못 받던 메타 주가 질주, 테슬라 상승률 넘어

한국에서 메타(페이스북)는 비인기 종목이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인기 종목은 단연 테슬라다. 한국인 보유금액이 17조5천억원으로 압도적이다. 2위인 애플은 6조5천억원이다. 세계 1위 애플의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3배가 넘지만 한국사람들의 주식 보유금액은 거꾸로 테슬라가 애플보다 3배 더 많다. 그렇다면 메타(페이스북)는? 한참 낮은 7천억원을 기록 중이다.

한국인의 해외주식 보유순위에서 메타는 8위에 그쳤다. ETF를 포함한 전체 보유순위는 10위권 휠씬 밖인 14위까지 밀렸다. 심지어 시가총액이 33조원에 불과한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에게도 밀렸으니 충격적이다. 그만큼 한국투자자들은 메타에 관심도가 낮다. 그런데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은 어리석은 것일까? 

 의외로 한국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실력은 뛰어나다. 한국인들이 집중 투자한 아이온큐 주식은 2023년 상반기에만 292%가 치솟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엔비디아는 190%, 4위인 테슬라는 113%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메타(페이스북)의 수익률이다. 그동안의 부진을 떨쳐내고 상반기에만 139%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수익률 순위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7월 들어서도 메타 주가의 급등은 지속되고 있다.

◆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린 메타, 간신히 기사회생

미국 IT업종의 시가총액을 2023년6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무려 3,660조원(3조500억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전 세계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3조달러의 벽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2,453조원(코스피2,035조원+코스닥418조원)으로 애플 1개 종목의 3분의2에 불과하다.

애플뿐 아니라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작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3,038조원(2조5,320억달러)으로 한국 전체 시가총액보다 500조원 이상 높다. 애플의 2022년 영업이익은 무려 143조원이다. 세계 1등 기업 답게 독보적인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PER도 26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100조원의 탄탄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알파벳(구글)은 1,836조원(1조5,300억달러)으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아마존과 엔비디아, 테슬라의 PER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4위인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604조으로 PER은 107, 5위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253조원으로 PER은 179, 6위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996조원으로 PER은 62이다.

PER 수치는 맹신하면 안 된다. 과거의 영업이익이 낮아 PER 수치가 높더라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미래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면 주가에는 이미 선 반영돼 PER 수치가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례로 테슬라는 2021년에 PER이 200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PER이 62까지 내려왔다. 이런 사례로 볼 때 너무 숫자에만 매몰되면 엄청난 성장주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최근 챗GPT를 선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으로 GPU 수요가 급증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올해 PER은 179로 높은 편이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2021년 12조원에서 2022년에는 7조원으로 오히려 큰 폭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올해 주가가 대폭등한 이유는 GPU 수요 폭발로 인해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7월 들어서는 주가가 460달러마저 돌파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단기간에 3배 이상 급등해 하반기에는 다소 쉬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메타(페이스북)의 경우는 어떨까? 메타는 2021년 영업이익 56조원(468억달러)에서 2022년에는 35조원(289억달러)으로 -38% 급감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한 때 시가총액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다행히 2023년부터 영업이익이 회복되면서 주가도 급반등해 시가총액 7위를 턱걸이해 지켜내고 있다. 그런데 메타(페이스북)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 페이스북은 아재들의 놀이터…정점 지났나?

미국인들의 일상에 IT 서비스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바로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서치'와 2023년에 개봉한 '서치2'다. 이 영화들을 보면 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아이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 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은 이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전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전 세계 SNS 중 사용자수 1위는 단연 페이스북이다. 월간 사용자수는 무려 30억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페이스북 SNS를 쓴다고 하면 단숨에 아재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페이스북 SNS는 한국에서 2010년대 중후반까지 전성기를 보였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0년부터 사용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젊은 층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으로 이탈했다.

최근 들어 페이스북의 사용자수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3년 5월에 플랫폼정보 제공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페이스북'의 2022년4월 사용자수는 1,094만명이었다. 하지만 1년 뒤인 2023년4월의 사용자수는 979만명으로 무려 115만명이 감소했다. 더 우려되는 건 40대 중반~50대의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사용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의 정점은 지났다는 평가가 많다. 역시 사용자의 노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미국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사용률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 층이 이탈하면 광고주들 사이에서도 매력을 잃게 된다. 페이스북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풋풋하던 시절 만들었던 초기의 '젊은' 이미지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제 페이스북의 성장은 완전히 끝난 걸까?

◆ 페이스북 이탈 도화선 된 개인정보 유출사건

페이스북의 인기가 하락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건 2018년에 이슈가 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30억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용자수를 보유한 글로벌 최대 SNS 답지 않게 의외로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

첫번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건 2016년이다. 그 당시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명의 데이터를 유출해 트럼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은 2018년 3월에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메타(페이스북) 주가는 폭락했다.

CEO인 저커버그는 1개월 뒤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 강제 소환됐다. 그는 의회 청문회 발언을 통해 유출된 데이터가 가짜 뉴스에 이용되고 외부 세력이 선거 개입에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눈길을 끌었던 건 평소 회색 티셔츠에 후드티,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던 저크버거가 정장까지 빼 입고 몸을 낮춘 채 청문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저커버그의 이 단정한 모습이 TV화면에 나오면서 화제가 돼 사용자들의 분노는 다소 가라앉혔다. 이후 페이스북은 미국 주요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우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만일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사과 광고를 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치명적인 두번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졌다. 이 비싼 사과 광고가 무색하게도 2018년 9월에 페이스북은 해커의 공격으로 해킹 당해 최대 5천만명의 사용자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유출된 사용자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심한 경우 최근 로그인정보와 검색기록까지 포함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은 더욱 분노했다.

전 세계 최대 사용자수를 보유한 SNS가 이렇게 쉽게 해킹 당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페이스북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메타(페이스북)는 이 사건 발표 후 2018년말까지 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40% 폭락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정보위원회, 유럽연합(EU)에서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연달아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포브스'가 발표한 윤리적기업 순위에서도 2018년에 35위였던 페이스북은 2019년에 147위로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메타(페이스북) 주식 투자자들에게 2018년은 악몽 같은 한 해였다.

또 2021년에는 페이스북의 내부고발자인 '프란시스 하우겐'이 미국 상원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페이스북 경영진은 이를 은폐해 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 페이스북 SNS 사용자수는 정체 상태다. 

 

◆ 그래도 건재한 페이스북, 사용자수 30억명은 기회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수다. 페이스북 SNS의 사용자수가 정체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페이스북 SNS 사용자수가 여전히 30억명이라는 점이다. 2023년6월말 기준 페이스북 SNS의 일간 활성사용자수(DAU)는 20억6,400만명이다. 월간 사용자수(MAU)는 30억3,000만명이다.

페이스북의 지역별 월간 활성 사용자수(DAU)를 살펴보면 미국&캐나다 2억7,000명, 유럽 4억900만명, 아시아 13억4,900만명, 기타 10억200만명으로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도 강점이다. 페이스북의 연간 '유저당 평균매출액(ARPU)'는 약 38,000원(31.79달러)이다.

안타까운 건 최근 들어 '유저당 평균매출액(ARPU)이 높은 미국보다 단가가 크게 낮은 인도 중심의 아시아 지역 사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월간 활성사용자수가 30억명을 넘어가면 수익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다. 한국의 대표적인 SNS인 카카오스토리의 사용자수는 고작 800만명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의 사용자수가 얼마나 많은 건 지 체감할 수 있다.

◆ 애플의 '앱추적 투명성' 정책 이후 15조원 광고 수익 삭제

그런데 사용자수가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엄청난 사용자수로 인해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은 듯했던 메타(페이스북)는 애플의 한 방에 무너졌다. 애플은 2021년 4월에 업데이트된 iOS14.5버전부터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정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해 광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허용'이나 '거부'를 직접 결정하게 바뀐 셈이다. 하지만 메시지로 "이 앱의 사용자 활동 추적을 허용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흔쾌하게 허용하겠다고 동의할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애플이 이 정책을 도입한 초기에 글로벌 사용자의 앱 추적 동의율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이 정책으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회사는 페이스북이었다. 페이스북의 핵심 수익모델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광고'를 진행해 떼 돈을 버는 구조였다. 페이스북에 쌓인 방대한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아주 효율이 좋았다. 사용자들의 '광고 클릭율'이나 '구매 전환율'이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정책 시행 전 애플은 페이스북에 앱 광고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 놓으라고 압박했다. 페이스북이 이를 거절하자 '개인정보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페이스북에 타격을 준 거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2021년 내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으로 곤욕을 치렀다.

메타(페이스북)가 2021년4분기 실적을 발표한 2022년2월3일에 단 하루만에 주가가 26% 폭락했다. 이날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284조원(2,370억달러)이었다. 메타가 이 당시 실적 발표 때 "앱추적 투명성 제도로 연간 12조원(100억달러)의 매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연간 15조원의 광고수익이 사라졌다.

또 애플에 이어 스마트폰 운용체제 시장점유율이 더 높은 구글마저도 2022년2월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앱추적 투명성'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년에 걸쳐 점전적으로 진행하며 광고주들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점은 애플과의 차이점이었다.

◆ 메타 주가 급 반등 이유는 분기실적 개선과 AI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후 메타의 수익은 급감했고 주가는 심각하게 폭락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메타 주가가 급반등한 이유는 최악의 구간이 지나갔다는 투자자들의 판단 때문이다.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전인 2021년 4분기만 해도 메타의 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15조원(126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애플의 '앱 추적투명성' 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메타의 영업이익은 뚝 떨어졌다.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와 2분기의 영업이익은 각각 5조원씩 쪼그라든 10조원(85억달러)에 불과했다. 이것도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었다.

2022년 3분기의 7조원(57억달러) 영업이익 발표 후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2021년4분기 대비 무려 8조원의 영업이익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감소율이 -55%에 달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거보다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씩 사라진다면 메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었다. 2022년에 1년간 사라진 영업이익은 무려 15조원에 육박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메타의 경영진이 내 놓은 해법은 인공지능이었다. 애플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 확보가 까다로워지자 인공지능 기술력 활용을 극대화해 이를 보완했다. 또 시간이 경과할수록 메타의 앱 추적을 허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돈 먹는 하마였던 메타버스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해고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메타의 영업이익은 2022년 4분기에 8조원(64억달러), 2023년1분기에 9조원(72억달러), 2023년 2분기에11조원(94억달러)으로 다시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2023년부터 메타의 수익성 우려가 줄어들면서 올해 내내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타의 주가는 2021년초에 269달러로 시작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1년8월에는 384달러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악재로 2022년 10월에는 88달러까지 대폭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율이 무려 -77%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며 2023년7월에는 다시 메타 주가가 300달러마저 강하게 돌파하며 질주하고 있다.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장기 투자한 주주들은 거의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겪어야 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 주주들이 편안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체감상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메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메타는 3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와 2개의 메신저앱(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과 1개의 숏폼 동영상(릴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또 '메타 퀘스트' VR 헤드셋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연결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이다.

 

②편에서 계속… ② 메타, 인스타그램이 대세… 카카오스토리를 왜 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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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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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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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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