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29일 AI 국민배당금·초과이윤 재분배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 반도체 이윤은 초과가 아닌 혁신이윤이라며 기업 투자 위축과 선거용 구호를 경고했다
- AI 공공플랫폼·전 국민 AI 교육 등으로 현금복지 대신 '기본생산접근권'을 국가 설계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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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산접근권' 제시…공공 AI 인프라 구축·전 국민 AI 교육 등 제안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과 '초과이윤 재분배론'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기업의 혁신 성과를 저해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금을 나누는 복지 대신 국민이 직접 AI 시대의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생산접근권'을 새로운 국가 설계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돈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미래를 만들 기회를 여는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 "반도체 호황은 혁신이윤…'초과' 낙인은 기업 무지이자 다리 걷어차기"
윤 의원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AI 국민배당금'과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에 대해 "용어 설정부터 잘못됐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십 년간 반도체 R&D에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해 얻은 결실을 '초과이윤'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이것은 혁신과 투자, 국제경제관계가 맞물려 만들어낸 '혁신이윤'이자 기술 사이클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기회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코스피가 급락했던 사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언급을 차례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부정한 논의를 장관이 2주 만에 사회주의 개념인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며 되살렸다"며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본심인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이 벌면 정부가 빼앗아 간다는 인식을 주면 투자자들은 떠난다"며 "한국 경제의 축인 반도체를 키우겠다면서 기업의 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런 의제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선거용 구호를 던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 "시장만능주의도 답 아냐…'기본소득' 아닌 '기본생산접근권' 모색해야"
윤 의원은 정부의 분배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 일각의 '시장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I 발달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일반론만 되풀이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눈을 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대안으로 '기본생산접근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농사 시대의 땅, 공장 시대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AI 기술, 디지털 인프라"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 공장에서 나온 돈을 걷어 나누자고 하지만, 저는 국민이 직접 이 공장에 들어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 AI 인프라·전 국민 역량 교육 등 3대 과제 발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과제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AI를 써서 장사할 수 있도록 '공공 AI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줘야 한다"며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처럼 국가가 'AI 고속도로'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30만 원을 주는 것보다 AI 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백 배 낫다"며 전 국민 AI 역량 교육의 국가 과제화와 함께 AI와 사람이 협력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푼돈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알량한 몇 푼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 기회와 존엄이다. 물고기를 나눠주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에 나갈 힘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