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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④아마존, 클라우드 성장마저 멈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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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웹서비스, 점유율 1위 지켜 낼까
소년가장 AWS, 차라리 분사가 유리?
제프 베조스, 복귀할까?
아마존 주가 반등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AWS(아마존웹서비스)는 현재 아마존의 핵심 사업부다. 매출액이 2019년 42조원(350억달러), 2020년 54조원(454억달러), 2021년 75조원(622억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으로 30% 이상의 고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경이롭다. 영업이익은 2019년 11조원(92억달러), 2020년 16조원(135억달러), 2021년 22조원(185억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3년 연속 고성장을 달성했다. 영업이익 성장률도 3년간 26%, 47%, 37%를 기록했다. 

애널리스트들이 아마존 AWS 실적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높다'는 문장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AWS의 매출액 비중은 아마존 전체 매출액에서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AWS의 영업이익 비중은 73%로 무려 22조원이다. 심지어 2022년에는 AWS의 영업이익 비중이 100%로 올라갔다. 아마존은 모든 것을 다 파는 회사이고 추가로 수많은 신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마존을 먹여 살리는 건 AWS가 유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다.

아마존 AWS의 2022년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자. 2022년 1분기의 전년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무려 37%다. 2분기는 33%, 3분기도 28%로 여전히 고성장 중이다. 영업이익은 1분기에 57%, 2분기에 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3분기다. 증가율이 11%로 뚝 떨어졌다. 영업이익 증가율을 전년 동 분기 대비가 아니라 직전 2분기와 비교해보면 소폭이지만 오히려 -5% 감소했다.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성장 멈추나?

아마존 AWS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멈춰선 걸까? 만약 AWS의 고성장이 멈추고 완만한 성장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존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2022년3분기의 부진한 아마존 AWS 부문의 실적발표는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아마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 받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아마존 AWS의 4분기 실적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도 투자자들을 실망시킨다면 주가는 상당기간 부진할 수도 있다.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성장주의 오래된 숙명이다. 

아주 오래전인 2006년에 세상에 없던 클라우드 시장을 새롭게 창조해 낸 건 아마존이었다. 그 당시 아마존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100%에 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사들도 앞 다투어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점유율을 나눠 가지게 됐다. 독점시장에서 과점시장으로 바뀐 셈이다. 다행히 과점 시장의 특성 상 완전경쟁 시장보다는 경쟁 강도가 느슨한 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아마존 웹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은 34%로 1위, 마아크로소프트 애저가 21%로 2위, 구글 클라우드가 11%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아마존이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추정 매출 규모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9% 증가한 약 588조원(4,903억달러)이다. 2023년에도 전년대비 21% 급증한 710조원(5,918억달러)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다. 그런데 정말로 2023년에도 이런 고성장을 지속하는 게 가능할까? 이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3분기부터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완만하게 꺾이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4분기(회계상 2분기) 실적을 아마존보다 먼저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확인 결과 애저(Azure)로 대표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의 전년 동 분기 대비 성장률은 18% 증가에 그쳤다. 애저(Azure) 등의 매출 성장률도 31%에 그쳤다.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지만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다. 투자자들을 더욱 긴장시킨 건 실적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2023년의 성장률을 조금 더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온통 아마존의 2022년4분기 실적발표에 쏠려 있다. 아마존 AWS마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마저 낮아진다면 아마존은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 아마존 웹서비스, 점유율 1위 지켜 낼까

AWS(아마존 웹서비스)의 2022년3분기 실적 발표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에 그친 수치를 보고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동안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주식시장을 이끌어 왔던 클라우드 테마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이 클라우드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다.

그동안 AWS(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증대 전략은 1차적으로 스토리지와 서버를 팔고, 가벼운 시스템에서 무거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고객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아마존의 클라우드로 옮기게 하는 것이었다.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고객사들의 아마존 웹서비스 의존도를 최대한 높여 아마존 생태계에 고객사들을 머무르게 하는 전략을 즐겨 써 왔다.

특히 한번 아마존 웹서비스와 거래를 시작한 고객사들은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직원 교육부터 여러가지 변경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아마존의 충성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회사기밀이나 대외비까지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또 에러 등에 대비한 시스템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1곳의 클라우드 업체에 종속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게 고민거리다.

이런 이유로 멀티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 국방부다. 애초의 단일사업자 선정 방침을 바꿔 2022년말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등 4개 회사와 약 11조원(90억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복수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별로 보유한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와 특정 사업자의 정전이나 에러 등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시장 점유율 1위인 아마존 웹서비스에는 도움이 될까? 비용문제로 아직은 금융권과 대기업들만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가 확산될 경우 아마존의 클라우드 점유율 방어에는 방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년가장 AWS, 차라리 분사가 유리?

아마존 전체 사업부의 2022년 9월말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1조4천억원(95억달러)을 기록했다. 전년 동 기간 대비 영업이익 감소률은 무려 -56%로 실망스러운 실적이다. 반면에 AWS 부문만의 별도 누적 영업이익은 21조1천억원(176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체 영업이익은 왜 큰 폭으로 감소한 걸까? 충격적이게도 AWS 부문을 제외한 이커머스 중심의 나머지 부문 실적이 무려 -9조7천억원(81억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아마존 전체로 볼 때 AWS는 거의 소년가장 수준이다. 잊힐 만하면 AWS 부문의 분사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이기도 하다. AWS 분사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분사의 긍정적 효과로 사업 집중을 꼽는다.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모회사에 묶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좀 더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아마존 이커머스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AWS 이용을 회피하는 현재의 상황도 완화될 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WS의 분사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일단 분사과정이 복잡하다. 아마존 모회사와 얽히고 섥혀 있는 AWS를 분리해 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 또 기존 아마존사업부문과 시너지 효과도 많아 반드시 분사가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분사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꾸준히 분사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AWS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실망스러운 이익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 아마존 주가 반등 가능성은?

아마존의 AWS부문을 제외한 이커머스(북미+글로벌) 중심의 2021년 매출액은 489조원이다. 선뜻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한국 쿠팡의 2021년 매출액 21조원과 비교해보면 느낌이 온다. 아마존의 매출액 규모가 쿠팡보다 무려 23배 크다. 게다가 AWS 매출액 75조원은 별도다. 합치면 연 매출액이 무려 564조원으로 쿠팡보다 27배나 더 큰 매출 규모다. 

 

이런 거대한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도 아마존의 매출 성장세는 멈추지 않았다. AWS부문을 제외한 이커머스 중심의 매출액은 2020년에 코로나19 특수로 39%라는 경이적인 성장율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AWS 부문도 2020년 30%, 2021년 37%라는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 문제는 바로 2022년이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아마존의 분기 매출증가세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2022년 1분기는 140조원(1,164억달러) 2분기는 145조원(1,207억달러), 3분기는 153조원(1,271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성장률은 1분기에 7%, 2분기에 7%, 3분기는 15%에 불과하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 받던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성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느려졌다면 주식시장은 아마존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재 평가하는 게 합리적일까? 

아마존의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은 지난 몇 년간 시가총액 1위 다툼을 치열하게 벌여 왔다. 이 4개 기업 중 아마존의 부진한 영업이익은 늘 눈에 띈다. 그래도 2019년 영업이익은 17조원(145억달러), 2020년 27조원(229억달러), 2021년 30조원(249억달러)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역시 문제는 2022년이다. 

2022년의 아마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된다. 이커머스 분야는 아예 적자로 전환했다.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을 살펴봐도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4조원(37억달러)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성장률은 -59%다. 2분기 영업이익도 4조원(33억달러)으로 -57%의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더 추락해 3조원(25억달러)에 불과하다. 성장률도 -48%로 3분기 연속 심각하게 나쁜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혹시 2022년은 고금리와 환율 영향으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부진했던 건 아닐까?  

이제 미국 시가총액 상위 4개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액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애플은 143조원,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조원, 알파벳(구글)은 89조원, 아마존은 15조원이다. 아마존만 유별나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말 기준 아마존의 추정 PER은 69로 다른 종목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왜 아마존만 유독 알파벳(구글)의 4배가 넘는 높은 PER을 적용 받아야 할까?

긍정론자들은 아마존이 이커머스 분야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해 미국 각지의 풀필먼트센터 등으로 숨겨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그런 유형과 무형의 자산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에게는 전혀 없을까? 브랜드가치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상당한 무형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낙폭과대다. 낙폭과대를 뛰어넘는 강력한 호재는 흔하지 않다. 이런 논리로 살펴보면 1년만에 -50% 대폭락한 아마존 주가는 2023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월부터 아마존 주가는 가파르게 반등해 2022년말에 84달러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21% 급등한 102달러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말의 169달러 대비 -40%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한 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시가총액 1위를 다퉜던 위대한 기업 아마존이 언젠가 다시 1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까?

아마존이 여전히 적자인 이커머스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AWS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새로운 신사업이 대박을 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 아마존은 최근 1만8천명의 정규직 감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비용 절감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 발표 후 기대감으로 아마존의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다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디즈니 실적이 고꾸라진 이후 은퇴했던 밥 아이거가 전격 복귀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도 복귀했다. 제프 베조스는 지금 복귀를 검토하고 있을까? 아마존 주주들은 이제 제프 베조스가 뭐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양홍민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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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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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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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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