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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자체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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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개혁위원회가 10일 개혁안을 확정했다.
  • 금권선거 차단과 회전문 인사 제한으로 투명성을 강화했다.
  • 준법감시위원회 신설과 독립이사제로 내부통제를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앙회장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의무화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윤리경영 감독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중앙회가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와 인사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손질해 조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농협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농협 지배구조와 선거 문화,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협 스스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조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돈 안 쓰는 선거'…인사 시스템 전면 손질로 회전문 인사 차단

개혁안의 핵심은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 관행을 차단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농협은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권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호동 농협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01.13 leehs@newspim.com

호별 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거관리기관에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조합원 제명이나 기탁금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돼 온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집행간부 인사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한다. 역량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방식도 바뀐다. 외부위원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인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는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또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구축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신설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농협개혁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조정해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선임 요건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호동 농협 회장(왼쪽 네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01.13 leehs@newspim.com

또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한다. 독립이사는 내부통제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현재는 선출 방식과 관련해 중앙회의 연합회적 성격을 고려한 조합장 직선제와 선거 과열 방지와 효율성을 강조한 이사회 호선제가 맞서는 상황이다. 일부 위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위원들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회장 권한 축소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책선거 제도화와 준법감시위원회, 독립이사제 도입을 통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뼈를 깎는 쇄신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개혁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협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1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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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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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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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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