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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② MS,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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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이후 조용했던 인공지능의 급부상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건 자금과 데이터 2개뿐…
인공지능 스피커 싸움, 아마존, 구글, 애플… 웬 MS
MS가 인공지능 전쟁 최후의 승리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인공지능 알파고가 불세출의 바둑 천재 이세돌을 이겼던 2016년 이후 한동안 온 세상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관심은 빠르게 수그러들었다. 알파고가 인간에게 승리한 이후 한참동안은 세상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사라졌다.

대신 인류의 관심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VR, AR 등의 신기술로 빠르게 옮겨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들의 개발 노력은 계속됐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서 마침내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챗봇이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챗 GPT. 이 낯선 이름의 주인공이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는 난리가 났다.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다. 즉 언어모델을 통해 자연어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니즈가 다양한 수많은 사용자들의 질문에 척척 답변을 생성해낸다. 챗 GPT가 뜨겁게 주목받는 이유는 답변이 기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또 자연어 답변이라 인간들에게 더 친근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챗 GPT를 만들어낸 회사는 오픈AI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6조원(130억달러)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장 이슈를 완벽히 선점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동안 인공지능 기술력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지금의 챗 GPT 열풍이 1990년대 후반의 인터넷의 출현, 2007년의 아이폰 출현에 이어 세상을 확 뒤집을 게 분명한 3번째 혁신임을 단숨에 깨 달았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른 현대 사회에서 챗 GPT가 전 세계로 퍼지는 데는 2개월이면 충분했다. 1억명 이상이 이미 챗 GPT를 몸소 체험했다. 말 그대로 열풍이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챗 GPT의 놀라운 답변에 감탄하며 다양한 사용자 경험들을 인터넷에 쏟아내고 있다.

 

◆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건 자금과 데이터 2개뿐…

인공지능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무지막지한 자금력이 필수적이다. 이제 미국 시가총액 상위 4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자. 애플은 143조원,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조원, 알파벳(구글)은 90조원, 아마존은 15조원이다.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자금력과 수익력을 갖춘 기업이라야 인공지능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의 탁월한 서비스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더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개발에 총력을 다해 몰두해 왔다.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은 자금력이 막강한 빅테크 기업들만 도전 가능하다. 하지만 자금력이 막강하다고 모두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빨리 대응하지 못해 순식간에 경쟁에서 도태됐던 기업들의 슬픈 역사는 무수히 많다.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 해도 인공지능 발전을 빠르게 쫓아가지 못할 경우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규모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의 개발에는 자금력 외에도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데이터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모두 데이터를 취득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에서도 최상의 데이터 취득에 가장 유리한 기업은 역시 구글이다. 구글이 가진 장점은 이미 사용자별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은 사용자수다. 구글의 유튜브는 21억명, 애플의 IOS 사용자수는 10억명, 페이스북 사용자수는 22억명,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사용자수는 14억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엄청난 사용자수를 바탕으로 각 빅테크 기업들이 확보한 데이터는 탄탄하다. 또 사용자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준비해 왔던 아마존도 있다.

세계인들 중 상당수는 일상 자체를 구글 서비스와 함께 하고 있어 구글은 압도적인 데이터확보가 가능하다. 사람들은 구글에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아낌없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내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 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떤 걸 먹었는지 구글은 다 알고 있다. 구글이 '구글 신'이라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아마존은 물건 구매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애플은 IOS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메타(구 페이스북)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4억명이 넘는 윈도우 사용자수를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는 자체 데이터 대신 크롤링(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통해 사전 학습을 해 왔다. 하지만 만약 허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다 썼을 경우 향후 저작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각 빅테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합법적인 데이터들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돈과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AI)'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예상보다 급격히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지만 앞으로는 기계(인공지능)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캘리포니아대학교 컴퓨터과학 교수인 '스튜어트 러셀'의 4가지 분류가 가장 직관적이다. (1) 인간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 (2)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3)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4)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발전단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접근법도 있다. 1단계인 '약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써 설계된 인공지능으로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2단계인 '강인공지능'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3단계인 '초인공지능'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로 자아를 가진 미래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 인공지능의 발달과정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앨런 튜링은 현대 AI 연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암호를 해독해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AI는 사고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의 연구를 했다. 그가 발표한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해 컴퓨터의 반응을 인간의 반응과 구분할 수 없다면 컴퓨터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해 30% 이상을 속이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과 같은 사고능력, 지적 능력을 지녔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챗 GPT는 아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만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공지능 연구는 언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을까? 1950년대부터 컴퓨터 발달이 본격화되면서 연구가 활기를 띄게 됐다. 사람 대신 컴퓨터로 두뇌를 만들어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개념은 근사하다. 자연어처리나 복잡한 수학문제 풀이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던 문제들도 해결하고자 했던 혁신적인 연구였다. 당연히 인공지능 개발은 쉽지 않았다. 곧 수많은 난제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는 2번의 '인공지능 겨울'을 맞이했다. 1차겨울은 1970년대로 단일 계층 신경망의 한계에 부딪쳤다. 1980년대에 다시 신경망 이론에 대한 연구가 재개됐지만 역시 한계를 보이며 2차 겨울을 맞이했다.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계속돼 왔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의사결정 방식을 흉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크게 4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인지하는 것, 두번째는 인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 세번째는 추론한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 네번째는 출력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다. 이후에 이 4가지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연구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술용어 3가지는 기계학습(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딥러닝이다. '기계학습(머신러닝)'이란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와 패턴을 컴퓨터가 스스로 인식해 특정 프로그래밍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학습과 분석을 반복하는 것을 총칭한다.

 '인공신경망'이란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 떠 만든 기계학습(머신러닝) 모델이다. '딥 러닝'이란 기계학습(머신러닝)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중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딥러닝을 다르게 설명하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인공 뉴런들을 여러 개 층층이 쌓고 연결한 인공신경망 기법을 다루는 연구다. 수십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 낸 '심층 신경망(DNN)'을 기반으로 한다. 딥러닝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다.

인공지능 발전이 급격히 가속화된 계기는 제프리 힌턴 박사에 의해 2006년에 딥러닝 논문이 발표되면서 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가속화됐다.

인공지능(AI) 모델의 핵심은 사람보다 빠르게 결과물을 출력해 내는 게 핵심이다. 사람보다 빨리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먼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야 한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반면 '비지도 학습'에서는 정답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비슷한 특징끼리 군집화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지도학습'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 인공지능을 어린아이라고 가정해 보자. '지도 학습'은 단어, 숫자, 색깔과 같이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 '비지도 학습'은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추론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스스로 학습하며 계속 능력이 진화해 왔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의 기억력은 무한대다. 인간세계에서 수 천 년간 쌓인 데이터를 인공지능은 모두 기억한다. 그리고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 AI스피커 싸움, 아마존, 구글, 애플… 난데없는 MS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 놓기 훨씬 전부터 빅테크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오랜 전부터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사활을 걸고 매달려 왔다. 그 전초전이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이었다.

아마존, 구글, 애플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을 공략해 왔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마존의 '에코'는 47%, 구글의 '구글홈'은 42%, 애플의 '홈팟'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이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순위에 없다.

인공지능 스피커 외에도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간 경쟁도 치열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코타나'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었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 가장 꼴찌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생성형 AI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춘 '오픈AI'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며 기습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에 선두로 올라선 셈이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장 이슈를 완벽히 선점하고 있으니 경쟁사들은 말 그대로 모두 난리가 난 상황이다.

이제 MS의 경쟁사인 구글, 애플, 아마존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번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과 아이폰 시절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했던 노키아 사례를 떠올려 보면 쉽게 짐작된다.

심지어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 마저도 스마트폰 시대의 대응에 실패해 위기를 맞았었다. 그 결과 PC 운용체제하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모두 뺏겨 버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어쨌든 아마존, 구글, 애플과 달리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의외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특히 경쟁사 중에서도 구글의 충격이 제일 크다. 지금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AI 기술의 원천은 바로 구글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논문에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GPT의 'T'도 트랜스포머를 의미한다.

트랜스포머는 문장 내 단어 사이의 관계를 추적해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따라서 자연어로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자연어로 답을 내 놓는 지금의 생성형 AI 구조는 모두 구글의 트랜스포머 논문이 그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 MS가 인공지능 전쟁 최후의 승리자?

오픈 AI가 2022년 11월에 챗 GPT를 선 보인 후 불과 2개월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 과거 페이스북이 이용자수 1억명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4.5년이다. 이보다 훨씬 속도가 빨랐던 틱톡도 9개월이 걸렸다. 챗 GPT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경이적인 지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건 챗 GPT를 만든 오픈AI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점이다. 오픈AI는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사명으로 수익성 대신 공공성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비영리를 추구하던 오픈AI가 왜 MS에게 독점적으로 챗 GPT 등의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막대한 투자를 받았을까? 이런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 신생 회사였던 오픈 AI에게는 늘 자금이 부족했다. 반대로 MS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두 회사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한 셈이다. 이런 필요에 의해 MS는 오픈AI에 2019년에 10억달러, 2021년에 20억달러, 2023년에는 무려 100억달러를 투자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누적 투자금액이 무려 130억달러(16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MS,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AI 기술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던 MS의 과감한 승부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화끈한 베팅은 17년 전인 2006년도에 유튜브를 무려 2조원(16억5천만달러)에 인수한 구글의 결단력에 버금가는 빅딜이다. 지금 관점에서는 소액일지 몰라도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구글의 유튜브 인수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던 2006년 당시에는 인터넷 속도가 기어가는 수준이었다. 지금처럼 동영상을 세계 곳곳에서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언제쯤 에나 구축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했던 불확실한 시대였다. 그런 열악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언젠가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개선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의 선견지명이 놀라울 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튜브를 고작 2조원에 인수하다니 구글은 무지막지하게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이제 유튜브가 없는 구글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유튜브와 구글 두 사이트의 계정이 연동되고 검색 알고리즘이 서로 밀접하게 작동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동영상 사이트와 가장 강력한 검색엔진이 서로 연결됐다. 이게 지금의 구글을 있게 한 강력한 2개의 킬러 서비스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는 MS와 오픈AI와의 관계도 비슷하게 흘러갈까?

사람들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미래에는 이 거대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 모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인공지능 전쟁에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한다. 빅테크 기업들 간의 인공지능 경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인공지능 전쟁의 최종 승리자를 지레짐작하는 건 섣부르다.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

 

③편에서 계속… ③MS, '빙'으로 구글 검색 붕괴시킬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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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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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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