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의 일부 제품에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1%포인트(p) 안팎으로 인상한 1.5~2.2%로 적용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을 저해하는 경우 이런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 제품의 상계관세 행정심판 최종 결과'를 미국 관보에 게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심 대상 기간 동안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며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상계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는 기존 0.75%에서 2.21%로 1.45%p 인상되고,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는 0.86%에서 1.47%로 0.61%p 인상된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내린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하다. 지난해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철강 생산용 전력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은 해당 전력 지원이 미국 내 철강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외국산 철강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어 이번 상계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