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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광복 80주년 경축사 "평화공존·공동성장 한반도 새 시대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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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200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의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 갑시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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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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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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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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