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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광복절 81주년 경축사…남북관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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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광복 필요성을 밝혔다.
  • 대통령은 남북 3대 평화공존과 한일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 성장 재배치와 기회의 사다리로 국민 삶을 바꾸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광복절 경축식 참석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 기여 책임있는 평화공존"
"한일관계, 역사 아픔 감내하는 분들
따뜻한 온기 돼야" 책임있는 역사 인식 촉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1주년인 15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 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대 '평화공존'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새로운 한일관계는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며 과거사 인식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81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광복을 노래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의 회복을 꿈꾸며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계셨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절망에 가로막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길도 각양각색이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신분과 계층의 차이도, 좌와 우도 따로 없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의 함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들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꿈을 키웠습니다.
무도한 독재의 군홧발 아래에서 국민주권과 민주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 IT(정보통신) 강국과 정보화라는 새로운 빛을 밝혀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군부독재가 군림하던 나라에서 내란마저 물리친 모범적 민주국가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가 믿고 의지하는 방산 강국으로,
선진 문화를 부러워하던 나라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으로,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
그 굴곡진 현대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81주년 경축식에서 고(故) 안종익 독립유공자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KTV]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우리의 선조들처럼,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 고루 돌려드릴 것입니다.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갈 때,
우리의 담대한 비전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81주년 경축식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그 시대 청년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일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국민이 그간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시기 산업 역군들이 이뤄낸 눈부신 발전은
세계적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라는 든든한 토양이 됐습니다.

주권자들이 앞장서 쟁취한 민주주의는
미래 성장의 최적 조건인 합리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무한한 창의와 도전이 꽃피는 기반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 걸려 이룩한 변화를
불과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한 경험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국민적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치열했던 과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81주년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에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공헌하고자 했던 독립투사들의 꿈과
오늘날 대한국민들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히던 야만의 시대였지만,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일제의 폭거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양의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질서가 나라를 집어삼켰던 그 순간에도,
모든 국가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꿈꿨습니다.

그 절박한 소망 위에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나라,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경제성장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 안에서 벌어질 긴장과 분쟁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81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앉기를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데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넓혀왔고,
미래세대 간 교류의 기반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81주년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감내하고 계신 오늘의 현실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기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화려한 구호도, 먼 훗날 이뤄야 할 희망 사항도 아닙니다.
엄중한 현실을 함께 이겨내고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절박한 현실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선열들께서 증명하셨듯이,
국민이 함께 품은 꿈은 그 크기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희망을 향한 공통된 의지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선열들께 물려받은 빛을 더 멀리, 더 밝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세계의 내일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 가야 합니다.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원팀입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열망은 모든 국민이 하나입니다.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성장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광복,
불균형과 불평등의 격차를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광복,
온 국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균형의 광복,
전쟁과 대결의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는 평화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위대한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우리 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자유와 평등, 공존과 상생의 세계를
담대하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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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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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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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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