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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③ 붕괴되는 아르헨 화폐…한국 원화도 붕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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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가 미국보다 잘 살았다고?
환율 5년간 9배 폭등…아르헨 화폐 기능 상실
한국 원화 약세…아르헨티나 따라갈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 국가다. 2023년에도 화폐가치 폭락과 물가 대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은 아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극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 낫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초까지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남미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됐을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다.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엄청난 양의 소고기와 밀 등을 수출해 왔다. 하지만 목축업 등의 농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선진공업국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게 돼 버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진 = 셔터스톡]

게다가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 조짐이 보일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 왔다.

지난 40년간 국채 '채무불이행' 횟수가 무려 9번이나 발생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크고 부패문제도 심각하며 인플레이션도 높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구조가 아직도 1차 산업 위주라는 점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옥수수, 콩기름, 대두 등 농산물에 편중돼 있다. 수출 품목의 무려 60%가 농업이다. 베네수엘라와 달리 석유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원유 부국도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워낙 뛰어난 자연 환경을 타고난 덕에 국민들의 먹을 거리는 풍요롭다. 광활한 땅에서 각종 농산물, 소고기가 넘치도록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질 좋은 소고기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한국 가격의 5분의 1 이하로 판매된다.

그래서 '아사도(asado)'라는 음식 문화도 생겼다. 아르헨티나의 '아사도'는 목동 가우초(gaucho)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불 옆에 고기를 세워 걸고 구워 먹던 데서 유래됐다. 현대에 와서는 '무쇠그릴을 이용해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소금과 향신료를 뿌려 숯불에 구운 전통 요리'로 변신했다.

조리시간만 최소 몇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소고기가 풍부한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에서만 발달해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도전하는 아르헨티나의 시그니처 요리다. 

아사도 [사진 = 셔터스톡]

이렇게 여유가 넘치던 아르헨티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반복적으로 위기가 발생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1차산업국이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환율이 폭락하면 수입품의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불완전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의 경제지표는 외견상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 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2.6%, 2019년에 -2.0%, 2020년에 -9.9%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후퇴했다.

하지만 2021년에 10.4%, 2022년에는 5.2% 플러스 성장하며 안정을 찾아 가는 모양새였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명목 GDP로 13,655달러로 한국의 32,886달러보다는 훨씬 적지만 남미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2020년에는 10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84%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건 잦은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을 잃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뭘까? 바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다. 2021년의 인플레이션은 48%다. 이 수치도 높은 편인데 2022년에는 무려 72%다. 특히 2023년의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10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유행이다.

◆ 아르헨티나의 화폐개혁과 화폐기능 상실

경제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아르헨티나 역시 변화무쌍한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래서 한 때는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달러화를 고정(페그제)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화폐개혁을 진행한 끝에 지금은 태환 패소(ARS, Peso Convertible)를 쓰고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지난 2023년 8월에 기준금리를 무려 21%포인트 인상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기준금리는 118%가 됐다. 한국의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10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2018년9월의 아르헨티나 페소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7페소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3년8월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50페소로 급락했다. 달러가치가 9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아르헨티나 국민이 5년간 페소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화폐 1,000페소의 실질 가치가 5년뒤에는 9분의 1인 110페소로 급격히 추락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장하는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암시장 환율, Dolar Blue)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이다. 현재 암시장 환율은 공식환율의 2배인 1달러당 700페소를 뛰어 넘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환율 하락이 아니라 화폐붕괴 수준이다.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부족을 이유로 국민 1인당 환전 가능 달러를 1개월에 3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페소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암시장'으로 뛰어가 달러로 바꿔 놓는다. 아니면 바로 물건을 사서 보관해 놓는다.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주로 암시장에서 환전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암시장에 유입되는 관광객 달러를 흡수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암시장환율과 가까운 관광환율을 만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아르헨티나는 쇼핑 천국이 됐다. 환율이 폭락하면서 이웃나라인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자국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아르헨티나 대선? 누가 돼도 회생 쉽지 않아…각자도생!

반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2023년 10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집권당은 좌파 페론주의 연합이다.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악명이 높다. 2023년 8월의 예비선거 결과 현 집권 세력의 대선후보인 '세르지오 마사' 경제부장관의 지지율은 3위에 그쳤다.

지지율 1위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차지했다. 현지에서도 깜짝 놀란 대 이변이다. 밀레이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페소 대신 달러 도입"이다.

문제는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비극이다.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빈부격차는 극심하다. 국민 중 약 40%는 빈민이다. 하지만 부자들 또한 넘쳐난다. 그래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급식당과 비싼 공연들은 여전히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거나 버려진 음식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만 비싼 고급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들의 숫자도 많은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처럼 자국 화폐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은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예 물품거래에서 달러가 사용된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페소화가 사용된다.

물론 아르헨티나에서도 달러는 중요하다. 부자든 중산층이든 젊은이든 모두 침대 밑에는 달러를 모아 놓는 게 유행이다.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실물자산인 부동산 보유를 꼽을 수 있다. 부동산은 휴지조각에 가까운 화폐보다는 낫다. 하지만 페소화 절하폭이 너무 가파른 게 문제다. 부동산 매도자들은 매물을 달러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달러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부동산도 엄청나게 하락 중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준금리가 100%가 넘다 보니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금 부자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어 매수 수요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은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 하락 방어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뿐이다. 또 페소화 기준으로 살펴봐도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 외에 '금'과 '비트코인'도 필요해 보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원화 약세와 아르헨티나 페소화 약세…차이점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달러자산은 중요하다. 한국도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 원∙달러 환율이 2배 이상 급등해 1,965원까지 오른 적이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60% 급등해 1,600원까지 치솟았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화약세(달러강세)가 진행되면 달러 보유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당시의 1달러당 원화 환율 최고가는 1997년12월의 1,965원이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환란 1년전인 1997년1월에 환율 845원을 적용해 원화 8억5천만원을 달러로 환전했다면 무려 1백만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랬다면 1년만에 1백만달러의 가치는 원화 19억7천만원의 가치로 높아졌을 것이다. 환차익이 무려 130%가 넘는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매수가 쉽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방식의 매수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유는 환율이 1,965원까지 치솟은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이다.

이 당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환율은 불과 몇 개월만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 또 환란 1년 뒤에는 1,210원까지 빠르게 하락하며 급속도로 안정화됐다. 2년뒤에는 원화 초 강세 현상이 나타나 환율이 1,140원까지 하락했다.

원화가 강세로 바뀐 이유가 뭘까? 경제구조가 1차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에 머물러 있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원화 약세 시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회복되는 구조로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을 해외에 싸게 판매하고 그 댓가로 달러를 유입시키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달리 한국에서 달러가치가 9배 폭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IMF 위기 당시의 원화약세 현상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금세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뒤 늦은 달러 투자보다 차라리 폭락한 국내 주식들을 타이밍 잘 맞춰 매수하는 전략의 수익률이 훨씬 더 양호했다. IMF 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는 최저점이었던 277포인트에서 불과 1년 1개월만에 1,053포인트까지 회복됐다. 상승률이 무려 280%다.

이런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 위기시에 달러 투자 수익률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소한 보유했던 달러를 좋은 타이밍에 원화로 환전해 다시 강남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샀어야 주식수익률과의 비교가 가능해 보인다.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인 1998년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통계상 약 -12%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수치일 뿐 실제 체감상은 급매물의 경우 -30% 이상 하락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 기회를 잡아 낼 수 있을까?

실제로는 아주 소수의 승리자들 만이 좋은 환율로 원화 환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 강남아파트 급매물도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몇 백 건의 급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나면 호가는 조금씩 회복된다. 또 부동산 거래는 느리다. 거래량도 주식보다 훨씬 적다.

그 당시 환율 고점과 부동산 저점을 동시에 맞춰 수익 극대화에 성공한 사람은 현실세계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달러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환차익으로만 5년간 9배의 명목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사람들은 달러보유로 100% 이상의 대박을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미국 교포들 중 일부만 강남아파트 매수에 성공했다고 알려진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한국의 통화가치가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는 한국이 강력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시점으로 살펴봐도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제네릭 등 여전히 막강한 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몇 개의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오랜만의 원화 약세 구간이다. 한국의 최근 10년 장기평균환율인 1,150원과 비교하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진 = 셔터스톡]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한국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지금 당장은 원화약세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아직 한국의 제조업은 강력하다.

물론 미래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 또한 보험 목적으로 일정부분의 달러 보유가 필요하다. 이유는 0.7에 불과한 심각한 저 출산율 때문이다. 이로 인해 먼 미래에는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또 확률은 희박하지만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원화 가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원화 기반의 자산으로만 보유하는 건 피해야 한다. 하나의 통화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언제나 옳다.

미래의 원화 약세에 대비해 한국인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달러 기반의 글로벌 1등 플랫폼 기업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어떨까? 안정적인 달러와 성장하는 미국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이다.

또 실물자산인 부동산도 필수다. 도심 지역인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 목적으로도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금'이나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한다면 유동성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던 화폐붕괴의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 보자.

 

④편에서 계속… 비트코인 ④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가치는 박살…대안은 비트코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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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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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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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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