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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③ 붕괴되는 아르헨 화폐…한국 원화도 붕괴될까?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7:02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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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가 미국보다 잘 살았다고?
환율 5년간 9배 폭등…아르헨 화폐 기능 상실
한국 원화 약세…아르헨티나 따라갈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 국가다. 2023년에도 화폐가치 폭락과 물가 대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은 아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극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 낫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초까지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남미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됐을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다.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엄청난 양의 소고기와 밀 등을 수출해 왔다. 하지만 목축업 등의 농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선진공업국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게 돼 버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진 = 셔터스톡]

게다가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 조짐이 보일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 왔다.

지난 40년간 국채 '채무불이행' 횟수가 무려 9번이나 발생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크고 부패문제도 심각하며 인플레이션도 높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구조가 아직도 1차 산업 위주라는 점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옥수수, 콩기름, 대두 등 농산물에 편중돼 있다. 수출 품목의 무려 60%가 농업이다. 베네수엘라와 달리 석유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원유 부국도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워낙 뛰어난 자연 환경을 타고난 덕에 국민들의 먹을 거리는 풍요롭다. 광활한 땅에서 각종 농산물, 소고기가 넘치도록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질 좋은 소고기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한국 가격의 5분의 1 이하로 판매된다.

그래서 '아사도(asado)'라는 음식 문화도 생겼다. 아르헨티나의 '아사도'는 목동 가우초(gaucho)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불 옆에 고기를 세워 걸고 구워 먹던 데서 유래됐다. 현대에 와서는 '무쇠그릴을 이용해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소금과 향신료를 뿌려 숯불에 구운 전통 요리'로 변신했다.

조리시간만 최소 몇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소고기가 풍부한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에서만 발달해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도전하는 아르헨티나의 시그니처 요리다. 

아사도 [사진 = 셔터스톡]

이렇게 여유가 넘치던 아르헨티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반복적으로 위기가 발생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1차산업국이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환율이 폭락하면 수입품의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불완전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의 경제지표는 외견상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 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2.6%, 2019년에 -2.0%, 2020년에 -9.9%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후퇴했다.

하지만 2021년에 10.4%, 2022년에는 5.2% 플러스 성장하며 안정을 찾아 가는 모양새였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명목 GDP로 13,655달러로 한국의 32,886달러보다는 훨씬 적지만 남미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2020년에는 10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84%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건 잦은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을 잃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뭘까? 바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다. 2021년의 인플레이션은 48%다. 이 수치도 높은 편인데 2022년에는 무려 72%다. 특히 2023년의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10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유행이다.

◆ 아르헨티나의 화폐개혁과 화폐기능 상실

경제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아르헨티나 역시 변화무쌍한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래서 한 때는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달러화를 고정(페그제)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화폐개혁을 진행한 끝에 지금은 태환 패소(ARS, Peso Convertible)를 쓰고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지난 2023년 8월에 기준금리를 무려 21%포인트 인상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기준금리는 118%가 됐다. 한국의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10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2018년9월의 아르헨티나 페소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7페소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3년8월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50페소로 급락했다. 달러가치가 9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아르헨티나 국민이 5년간 페소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화폐 1,000페소의 실질 가치가 5년뒤에는 9분의 1인 110페소로 급격히 추락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장하는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암시장 환율, Dolar Blue)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이다. 현재 암시장 환율은 공식환율의 2배인 1달러당 700페소를 뛰어 넘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환율 하락이 아니라 화폐붕괴 수준이다.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부족을 이유로 국민 1인당 환전 가능 달러를 1개월에 3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페소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암시장'으로 뛰어가 달러로 바꿔 놓는다. 아니면 바로 물건을 사서 보관해 놓는다.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주로 암시장에서 환전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암시장에 유입되는 관광객 달러를 흡수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암시장환율과 가까운 관광환율을 만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아르헨티나는 쇼핑 천국이 됐다. 환율이 폭락하면서 이웃나라인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자국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아르헨티나 대선? 누가 돼도 회생 쉽지 않아…각자도생!

반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2023년 10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집권당은 좌파 페론주의 연합이다.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악명이 높다. 2023년 8월의 예비선거 결과 현 집권 세력의 대선후보인 '세르지오 마사' 경제부장관의 지지율은 3위에 그쳤다.

지지율 1위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차지했다. 현지에서도 깜짝 놀란 대 이변이다. 밀레이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페소 대신 달러 도입"이다.

문제는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비극이다.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빈부격차는 극심하다. 국민 중 약 40%는 빈민이다. 하지만 부자들 또한 넘쳐난다. 그래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급식당과 비싼 공연들은 여전히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거나 버려진 음식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만 비싼 고급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들의 숫자도 많은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처럼 자국 화폐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은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예 물품거래에서 달러가 사용된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페소화가 사용된다.

물론 아르헨티나에서도 달러는 중요하다. 부자든 중산층이든 젊은이든 모두 침대 밑에는 달러를 모아 놓는 게 유행이다.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실물자산인 부동산 보유를 꼽을 수 있다. 부동산은 휴지조각에 가까운 화폐보다는 낫다. 하지만 페소화 절하폭이 너무 가파른 게 문제다. 부동산 매도자들은 매물을 달러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달러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부동산도 엄청나게 하락 중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준금리가 100%가 넘다 보니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금 부자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어 매수 수요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은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 하락 방어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뿐이다. 또 페소화 기준으로 살펴봐도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 외에 '금'과 '비트코인'도 필요해 보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원화 약세와 아르헨티나 페소화 약세…차이점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달러자산은 중요하다. 한국도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 원∙달러 환율이 2배 이상 급등해 1,965원까지 오른 적이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60% 급등해 1,600원까지 치솟았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화약세(달러강세)가 진행되면 달러 보유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당시의 1달러당 원화 환율 최고가는 1997년12월의 1,965원이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환란 1년전인 1997년1월에 환율 845원을 적용해 원화 8억5천만원을 달러로 환전했다면 무려 1백만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랬다면 1년만에 1백만달러의 가치는 원화 19억7천만원의 가치로 높아졌을 것이다. 환차익이 무려 130%가 넘는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매수가 쉽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방식의 매수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유는 환율이 1,965원까지 치솟은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이다.

이 당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환율은 불과 몇 개월만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 또 환란 1년 뒤에는 1,210원까지 빠르게 하락하며 급속도로 안정화됐다. 2년뒤에는 원화 초 강세 현상이 나타나 환율이 1,140원까지 하락했다.

원화가 강세로 바뀐 이유가 뭘까? 경제구조가 1차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에 머물러 있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원화 약세 시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회복되는 구조로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을 해외에 싸게 판매하고 그 댓가로 달러를 유입시키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달리 한국에서 달러가치가 9배 폭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IMF 위기 당시의 원화약세 현상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금세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뒤 늦은 달러 투자보다 차라리 폭락한 국내 주식들을 타이밍 잘 맞춰 매수하는 전략의 수익률이 훨씬 더 양호했다. IMF 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는 최저점이었던 277포인트에서 불과 1년 1개월만에 1,053포인트까지 회복됐다. 상승률이 무려 280%다.

이런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 위기시에 달러 투자 수익률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소한 보유했던 달러를 좋은 타이밍에 원화로 환전해 다시 강남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샀어야 주식수익률과의 비교가 가능해 보인다.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인 1998년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통계상 약 -12%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수치일 뿐 실제 체감상은 급매물의 경우 -30% 이상 하락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 기회를 잡아 낼 수 있을까?

실제로는 아주 소수의 승리자들 만이 좋은 환율로 원화 환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 강남아파트 급매물도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몇 백 건의 급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나면 호가는 조금씩 회복된다. 또 부동산 거래는 느리다. 거래량도 주식보다 훨씬 적다.

그 당시 환율 고점과 부동산 저점을 동시에 맞춰 수익 극대화에 성공한 사람은 현실세계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달러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환차익으로만 5년간 9배의 명목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사람들은 달러보유로 100% 이상의 대박을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미국 교포들 중 일부만 강남아파트 매수에 성공했다고 알려진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한국의 통화가치가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는 한국이 강력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시점으로 살펴봐도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제네릭 등 여전히 막강한 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몇 개의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오랜만의 원화 약세 구간이다. 한국의 최근 10년 장기평균환율인 1,150원과 비교하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진 = 셔터스톡]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한국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지금 당장은 원화약세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아직 한국의 제조업은 강력하다.

물론 미래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 또한 보험 목적으로 일정부분의 달러 보유가 필요하다. 이유는 0.7에 불과한 심각한 저 출산율 때문이다. 이로 인해 먼 미래에는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또 확률은 희박하지만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원화 가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원화 기반의 자산으로만 보유하는 건 피해야 한다. 하나의 통화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언제나 옳다.

미래의 원화 약세에 대비해 한국인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달러 기반의 글로벌 1등 플랫폼 기업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어떨까? 안정적인 달러와 성장하는 미국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이다.

또 실물자산인 부동산도 필수다. 도심 지역인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 목적으로도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금'이나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한다면 유동성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던 화폐붕괴의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 보자.

 

④편에서 계속… 비트코인 ④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가치는 박살…대안은 비트코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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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동점포... 일본전 11연패 막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6-7로 뒤진 9회말 투아웃. 류지현호가 또 다시 볼넷 12개를 쏟아내며 일본전 11연패의 벼랑에 선 순간,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포를 날렸다. 한국 야구가 프로 1군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최근 사례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4-3으로 이긴 것이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에서 7-8로 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과 1군 대결에서 1무 10패를 기록했다. 이날 류지현호는 1차전처럼 3점을 먼저 뽑자마자 불펜 투수의 난조로 곧바로 동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정우주 이후 나선 오원석(3실점)-조병현(2실점)-김영우(1실점)-박영현-배찬승(1실점)-김서현이 이어 던지며 1, 2점차로 내내 끌려가다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안현민. [사진=KBO] 이날 kt의 슬러거 안현민이 일본의 세이브왕을 두들겨 이틀 연속 대형 홈런포를 터뜨린 게 한국 야구팬에게 위안이 됐다. 선발로 나선 한화의 영건 정우주도 호투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으며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자들을 봉쇄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류지현 감독과 한국 야구 대표팀. [사진=KBO] 한국은 이날 신민재(2루수)-안현민(우익수)-송성문(3루수)-한동희(1루수)-문보경(지명타자)-문현빈(좌익수)-김주원(유격수)-최재훈(포수)-박해민(중견수)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정우주가 내려간 4회초 곧바로 3실점 하며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4회말 2사 1, 2루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다시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해 6-4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만루 기회를 잡았다. 대타 박동원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일본은 8회초 공격에서 한국의 6번째 투수 배찬승으로부터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2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일본은 이날 7점 가운데 4점을 밀어내기로 얻어냈다. 한국은 전날 일본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를 내줬고, 이날은 볼넷만 12개를 헌납했다. 그러나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 안현민에 이어 9회 김주원 등 젊은 선수들의 대포 한 방씩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안현민은 8회 일본의 5번째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비거리 120m 좌중간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일본은 9회말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를 올렸다. 오타는 2024년 29세이브에 평균자책점 0.88을 찍은 일본의 간판 클로저다. 김주원은 오타의 3구째를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겨 도쿄돔을 순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김주원이 16일(한국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홈런을 때리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캡처] 김서현은 이날 한국이 6-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안타 1볼넷을 내주며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쳐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놓았다. 타선에선 송성문이 돋보였다. 전날 3번 지명 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송성문은 이날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리 선수단은 17일 귀국하며 2026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일본과 다음 맞대결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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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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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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