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국 정부가 13일 압수 비트코인 38억파운드를 국고로 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 런던 고등법원은 중국 투자사기 피해자 권리 판단에 중국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 피해자들은 비트코인 소유권 입증에 나서야 하며, 실패하면 투자금 채권자에 그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중국인 사기범에게서 압수한 38억파운드(약 6조76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국고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대형 횡재'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 고등법원이 중국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판단할 때 영국법이 아니라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법이 적용될 경우 피해자들이 사기 자금으로 매입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해 시세 상승분까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국법이 적용되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 인정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급등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분을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기는 훨씬 어려워진다고 한다.
런던 고등법원의 마크 터너 판사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왕립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중국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터너 판사는 "사기 행위와 계약 체결, 투자금 지급, 경제적 손실이 모두 중국에서 발생했다"며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이 비트코인을 최종적으로 누가 보유하게 될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FT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한층 좁아지게 됐다"고 전망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중국 국적의 첸즈민이 톈진에서 란톈거루이라는 회사를 통해 연 30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약 12만8000명이 400억위안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첸은 투자금 상당 부분을 당시 개당 수백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관했다.
이후 첸은 중국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7년 가짜 여권을 이용해 중국을 빠져나와 영국으로 도피했다. 영국에서는 '야디 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런던의 고급 주택을 임차하고 수백만파운드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지만,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수사당국의 의심을 샀다.
런던경찰청은 지난 2018년 런던 북부 햄프스테드의 주택 등을 압수수색해 약 6만1000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당시 가치로는 약 3억파운드였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 가치는 38억파운드에 이른다.
이는 지금까지 사법당국이 압수한 암호화폐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첸은 지난해 영국 법원에서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공범들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 쟁점은 압수된 비트코인의 소유권이다. 중국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투자금으로 매입한 비트코인이므로 가격이 오른 부분까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해당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몰수해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였다. 피해자들은 비트코인이 영국에 보관돼 있는 만큼 영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법은 사기당한 돈으로 다른 자산을 매입했을 경우 그 자산과 시세 상승분까지 원래 피해자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적(tracing)' 법리가 폭넓게 발달해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중국법이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법에서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인정되더라도, 그 돈으로 매입한 비트코인 자체의 소유권까지 폭넓게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영국 법조계 해석이다.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자로 판단될 경우 급등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분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앞으로 중국 피해자들은 중국법상 자신들이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그 권리가 영국 범죄수익법상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FT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