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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재명표 파격 포상' 가동...23명에 490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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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주문
그냥드림·자살 예방 드라마, 1200만원
국립대 병원·비대면 진료 개편도 수혜
아동 돌봄·부가세 혼란막은 주역도 선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그냥드림 사업, 자살 예방 숏드라마 제작, 국립대 병원 중심 지역의료 체계 구축 등으로 성과를 낸 보건복지부 공무원 23명이 총 49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13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李,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지시…'그냥드림·자살 예방 숏 드라마' 1200만원 받아

이번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접수된 16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7개 정책·23명의 공무원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별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수여되고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장 높은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사회서비스자원과의 '그냥드림' 사업과 디지털소통팀의 자살 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작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냥 드림' 사업은 국민이 복잡한 증빙 없이 생필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3개월간 이뤄진 상담은 1만1565건이다.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자살 예방 숏드라마는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630만회를 돌파해 정신건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복지부는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해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립대 병원 이관·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정…명절 전 28종 조기 지급, 국민 호응

국립대 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과 15년 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구축한 주역들은 600만원을 받는다. 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 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 병원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현장의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우수정책 [AI 일러스트 = 신도경] 2026.03.12 sdk1991@newspim.com

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했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해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 야간 돌봄 공백 해소·사회서비스 부가세 면세 이끈 주역, 400만원 포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추진한 출산정책과와 아동보호자립과 공무원들도 400만원을 받는다. 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해 과세로 인한 폐업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을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2025년 발생한 아동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2만5000명 대상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4시 전 귀가나 재가 방문이 가능한 공적 돌봄 안전망 확충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원의 후원을 유치하고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월 5일부터 긴급 상황 시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포상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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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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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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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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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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