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한국 국회가 3500억 달러(46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12일(현지시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인 통상 현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악관 관리는 이날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록 지연되기는 했으나(even if delayed), 긍정적인 진전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이 '지연'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그간 한국의 입법 과정이 미국의 기대보다 늦어졌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거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경고했던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백악관 측은 이번 투자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백악관 관리는 "미 행정부는 모든 국가의 무역 협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이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합의한 다른 무역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착수한 섹션 301조(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이행과는 별개로 기존 통상 이슈에 대한 양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투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해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자적 규제를 제거하는 '제도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dczoomin@newspim.com
